장개위의 감독선거 제비뽑기 개정안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금권을 완전 뿌리뽑기 위해 더 보완해야 한다
남재영 | goodpastor@naver.com
입력 : 2019년 09월 09일 (월) 03:56:55
최종편집 : 2019년 09월 09일 (월) 04:28:00 [조회수 : 593]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한 장개위 공청회
제33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현/이하 장개위)가 공청회를 열었다. 1차 공청회는 9월5일 서울(종교교회)에서 2차 공청회는 9월6일 대전(하늘문교회)에서 개최했다. 제2차 공청회에서 필자는 장개위가 변화를 열망하는 감리교회의 기대와 희망을 수렴하기위해 고심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더하여 장개위가 내어놓은 장정개정 방향과 틀거리는 매번 입법의회를 앞두고 마련했던 이전 개정안들에 비하면 매우 획기적이어서 반가웠다. 이번 개정안은 큰 틀에서 건강한 변화를 열망하는 감리교회공동체의 여망을 정확하게 짚어냈다고 본다.
대전 공청회에서는 자료가 부실하다는 플로어의 거젠 지적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공청회 자료집은 한눈에 개정안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또 공청회 자료집에는 그동안 장개위의 여정이 새물결운동, 장로회연합회, 여선교회연합회, 여성연대, 호남선교연회, 중부연회장정개정연구회,서울연회장정개정연구회 등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점도 예전의 장개위에서 볼 수 없었던 제33회 장개위의 긍정적인 변화였다.
은급법에서-신 은급법제도 도입이후 점점 확대되고 있었던-감리교회공동체 내의 은급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이나, 성폭력대책위원회 신설하고, 준회원 진급과정과 장로과정에서 양성평등/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한 점, 또 총특재 구성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을 법조인으로 구성하기로 한 내용은 유의미한 내용들이다. 감독 선거인을 정회원 1년급과 동수의 평신도로 확대한 점도-평신도 부분에서 논란이 있지만-절차의 민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늘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총회대표 구성에 대한 혁신방안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유감이다. 그밖에도 재판법에서 고발한정주의나 원고부적격자 배제와 같은 제도는 내부고발을 통한 사회정의를 세워가는 시대정신을 거슬러가고 있고, 사회법정 고발자에 대한 가혹한 징계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는 두고두고 인권적인 논란이 될 수가 있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부부교역자의 은급문제 등 제도로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33회 총회장정개정위원회 개정안이 획기적이라고 평가하는 데는 감독선거제도에 제비뽑기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나는 33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가 내어놓은 장정개정(안) 가운데서 가장 백미는 감독선거에서 제비뽑기를 도입한 점이라 생각한다. 장개위의 제비뽑기 선거법은 입법의회를 통과해야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고, 금권선거를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져야할 부분들이 있다. 공청회에서 이런 점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이 있었다. 그 아쉬움 때문에 글을 올린다. 이 글이 장개위가 입법의회에 내어놓을 제비뽑기 선거제도에 완성도를 높이는데 보탬일 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기꺼이 자청하여 수고를 감내하고 있는 셈이다.
<추천-투표-추첨>은 매우 올바른 방향이지만
장개위가 더 숙고해야할 문제들이 있다
1. 감독선거를 위하여 모든 지방회가 후보를 추천토록
공청회 자료집은 감독후보는 지방회 실행위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자료집대로라면-개인이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점은 영성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정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감독선거의 출마자는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혀 출사표를 던지고, 자신이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개정안은 감독이 되려는 자가 개인의 욕망보다는 형식상 지방회의 추천이라는 통로를 거치도록 모양새를 갖추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영성적으로도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조금 더 상상력을 보태어 발상을 새롭게 하면 장개위의 제비뽑기선거의 내용은 더 풍부해지게 된다. 이를 테면 감독선거가 있을 때 모든 지방회 실행위가 감독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전체 지방회에서 추천된 각 1인의 후보자들은 후보등록을 마친 다음에는 사퇴가 불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연회 선거인들이 1차 투표를 해서 최다득표자 순 3명의 최종후보를 가려낸다. 지방회가 감독후보를 추천하도록 할 경우 선거를 거치면 거칠수록 감리교공동체의 공교회성은 더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선거인은 1인 3표를 행사하게 해야 한다
장개위는 득표상한선을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70%이상 득표한 후보가 있다면 제비뽑기를 생략하고 그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안다. 그럴 경우 제비뽑기 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고질적인 금권선거도 차단할 수 없게 되고, 새롭게 진화한 변종 금권선거판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공청회에서 밝힌 장개의의 고심은-후보자의 득표에서 절대다수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제비뽑기로 최종 탈락하게 될 경우 승복을 하겠느냐는 우려에서 나왔음을 충분하게 이해한다. 그러나 장개위의 이런 사고는 제비뽑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겼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런 우려는 선거인 1인이 1표만 행사해야한다는 고착된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선거인 1인이 3명의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는 1인3표제를 도입하면 많은 부분 우려는 해소 될 것이다. 장개위의 제비뽑기는 반드시 제비를 뽑을 수 있는 후보가 3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만약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최종후보자 3인 가운데서 1인이 중도에 사퇴할 경우에는 차점으로 탈락했던 후보가 자동으로 후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3명이 모두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차점자 3인이 최종후보를 승계하여-반드시 제비를 뽑는 최종후보자는 3인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저항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은 4년부터 해야
장개위의 제비뽑기안은 입법의회라는 강을 건너가야 한다. 여기에는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 1999년 이유식 감독회장은 제비뽑기 개정안을 제비뽑기 선거법안을 다 만들어 놓고 제24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감리교회로서는 뼈아픈 경험이었다. 당시 차기 감독회장으로 유력했던 장광영 목사 측에서 세력을 동원하여 제비뽑기 개정안의 입법의회 상정을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제33회 총회 장개위의 감독선거개정안도 똑같은 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다. 이미 차기 감독회장 후보들과 감독 후보들이 선거를 위해서 뛰고 있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당선이 불분명한 제비뽑기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감독이 되고자하는 이들이 감리교회가 망가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오늘 감리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겠는가. 자신이 감독이 되는 것이 감리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들은 제33회 입법의회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동원하여 제비뽑기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적정한 타협을 할 수 밖에 없다. 장개위가 준비한 감독선거 개정안을 이번 입법의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통과 즉시 시행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4년 이후에 시행하도록 해서 저항을 순화시키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다른 한편 제비뽑기제도를 시행해보지 않고 이 법을 폐기할 수 없다는 안전장치도 함께 입법해야한다.
4. 선거관리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해야
모든 지방이 감독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인 1인 3표제로 1차 투표를 마친 다음 최종 3인으로 제비뽑기를 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선거경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회에서 추천된 이들에게 등록비를 부담하라는 것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선거경비는 어떻게 되나. 장개위의 제비뽑기 선거제도가 시행될 경우-현 제도 하에서 지불되는 선거관리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비뽑기는 선거운동이 필요하지 않고, 정책발표도 무용하다. 그러면 후보검증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누가 필자에게 한다면-그럼 지금까지는 제대로 후보검증을 해서 감리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는가를 되묻고 싶다. 선거공영제 경비는 연회나 본부가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게 어렵다면 자립교회만으로 부담금으로 거두어도 가능할 것이다. 거룩한 성령께서는 감리교회공동체의 집단적인 영성과 지성을 통하여-좋은 지도자를 분별하는 영을 내려주시고, 자신의 지도자를 바르게 선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선거관리를 하게 해주실 것이다. 모든 선거비용을 후보자들이 부담하는 현행선거법으로는 이런 선거관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감리교공동체에서 6만1천명의 교인이 줄었다. 지난 6년동안 25만명이 감리교회를 떠났다. 금권선거로 만신창이 되어버린 오늘 감리교회가 현실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손실비용에 비하면 금권선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제비뽑기 선거공영제가 지불할 관리비용은 새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5. 감독회장 2년 겸임제는 본부구조를 바꿔야 한다-4년 전임제 다시 숙고해야
장개위는 감독회장을 현재 4년 전임제에서 2년 겸임제로 바꾸는 안을 내어놓았다. 4년 전임제는 감독회장이 행정기획실을 통해서 본부의 정치와 행정 등 모든 것을 총괄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2년 겸임제는 4년 전임제의 감독회장이 발휘했던 그 지도력을-물리적으로나 구조적으로-다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면 2년 전임제도는 거기에 맞는 본부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공청회를 통해서 밝혀진 장개위 개정안에는 2년 겸임제만 있을 뿐 거기에 걸 맞는 본부구조의 개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장로교 총회본부는 사무총장을 두고 있다. 사무총장은 1년 임기의 겸임제 총회장이 할 수 없는 총회본부의 운영과 행정을 총괄한다. 2년 겸임제 감독회장이 장로교 총회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임기가 2년이라는 점이다. 2년 겸임제 감독회장의 역할은 장로교 총회장의 역할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2년 겸임제는 거기에 상응하는 본부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제비뽑기제도가 도입되고, 금권선거를 완전하게 차단하게 되면 감리교회의 감독은 한국교회에서 상당한 에큐메니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도덕적인 통로로 거쳐 선출된 4년 전임제 감독회장은 한국교회에서 감리교회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감독회장제도는 본부구조 개편 없는 2년 겸임제가 아닌 4년 전임제도를 두는 것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다.
▲ 남재영 목사
제33회 장개위가 내어놓은 감독선거제도에서 <추천-투표-추첨>이라는 3단계 과정은 매우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금권선거를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더 가다듬어야할 부분이 있다. 이점을 장개위가 깊이 숙고하고 반영해주기를 바란다. 교회의 건강성은 지도력의 건강성과 직결된다. 수 십 년 묵은 금권선거의 적폐를 차단하겠다는 장개위에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보내면서-이번 제33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만큼은-무슨 일이 있더라도 금권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감독선거<추천-투표-추첨>제도가 통과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것이 오늘 침몰하고 있는 감리교회 공동체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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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나누기(1개)
거룩한제비 (124.199.220.168)
2019-09-10 10:23:59
남재영 목사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xx"제33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만큼은-무슨 일이 있더라도 금권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감독선거<추천-투표-추첨>제도가 통과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것이 오늘 침몰하고 있는 감리교회 공동체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나간 20여 년 동안 꾸준히 한국감리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감독 및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행위를 근원적으로 추방하고 감리교회의 경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최종적으로 제비뽑는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
최종후보자를 2인이든 3인이든 전체 총대들의 투표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종다수 2인 내지는 3인을 천거하고 제비뽑기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듯이 제비뽑기의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합의각서를 제출하도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합의를 깨고 고소나 고발을 할 경우 목사직 제명이나 총대영구퇴출 등과 같은 강력한 제제 조항을 삽입하면 됩니다. 그러한 합의를 하지 않는 후보에게는 후보자격을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장정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감독이나 감독회장이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의 제비뽑기를 적용해보면 이 선거제도가 요행인지 사행인지 복불복인지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인지를 깨닭게 될 것입니다.감리교회의 창설자이신 요한웨슬리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삶과 사역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제비 뽑기를 적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휼륭한 사람만 택하여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약한자와 미련한자와 멸시받는자와 천한자를 택하여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 까닭은 아무 육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하심입니다.
감독이나 감독회장을 제비뽑는 선거방법은 다양합니다. 제비뽑기 선거를 적용하려고 하는 단체나 교회나 교단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합의하고 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제비뽑기 방법과 절충안 제비뽑기나 맛디아 선출방식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완전제비뽑기 선거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총대들이 자신들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까닭에 주권을 빼앗겼다고 불만을 야기할 수있는 까닭에 사도행전 1:20~26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신약성경에서 주님의 11사도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문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제비뽑기 선거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최종적으로 제비뽑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거제도를 개정해서 실시할 경우 전 총대들이나 후보자들이 할 수있는 유일한 선거방법은 오로지 기도할 것 뿐입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마음 중심의 변화를 위하여 참회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국감리교회에서 적용하기에 적합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방식을 다양하게 연구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대한 감리교회건설을 위하여서는 오직 성경의 제비뽑기 선거방법 밖에는 전무합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만 최종적으로 제비뽑아야 합니다. 샬 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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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영 목사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