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는 ‘의결권 가진 18~20세 이상의 세례 교인’
‘교인총회’는 교단 헌법에 없는 불법, ‘당회·제직회·공동의회’만 인정
대법원이 강조하는 2/3, 과연 무엇을 말하나?
대법원이 규정하는 2/3는 과연 무엇을 말할까? 특정 교회에 출석하는 전체 교인의 2/3 혹은 세례 교인의 2/3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전체 교인 또는 세례 교인의 2/3로 해석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대법원이 말하는 2/3는 단순한 세례 교인이 아니라 교단 헌법에서 규정하는 ‘의결권을 가진 18세 이상(혹은 20세 이상)의 세례 교인’을 말한다.
사회법정에서도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교단 헌법에 익숙하지 못한 사회법 전문가들이 이른바 교인총회, 즉 교인들 전체가 참여하는 교인총회를 공동의회로 착각하거나 전체 교인들이 참여하는 교인총회를 오히려 공동의회(사무총회 혹은 당회)보다 더 우위에 두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교인총회는 아랫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교인총회는 법에도 없는 결의기구로 한마디로 총회 자체가 불법이다.
예장통합총회는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 교회 무흠 세례 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헌법 제2편 정치 제88조). 감리교는 ‘18세 이상된 입교인은 당회에서 선거권과 의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기한다(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2장 당회 제1절 당회 [291] 제16조). 기성총회의 경우 ‘세례 교인으로서 예문에 의하여 서약하고 입회한 20세 이상된 자’로 규정한다(제5장 지교회 제1절 제도 제35조 정회원). 법원이 말하는 2/3 규정에 해당되는 교인들은 바로 각 교단이 정하고 있는 이상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전체 교인이나 모든 세례 교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2/3 숫자는 재석 인원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의결권이 있는 전체 인원을 말하는 것일까. 2/3라는 숫자적 개념은 공동의회(사무총회 또는 당회)에 참석한 재석 인원의 2/3가 아니라 18세 이상(또는 20세)의 세례 교인으로 등록된 사람, 즉 의결권자 전체 인원의 2/3를 말한다. 통상적인 회의의 경우 회의 개최를 위한 성원이 과반수가 넘게 되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2/3를 획득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18세 이상의 세례 교인 100%를 기준으로 한 2/3를 인정한다. 의결권자인 세례 교인이 공동의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는 그대로 인정되며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 2/3를 획득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18세 이상 세례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고 판결했다.
세례 교인이 1백 명인 교회의 경우 교단 탈퇴나 재산권을 갖기 위해서는 7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70명이 참석한 공동의회에서 2/3를 넘긴 55명이 찬성했다고 해서 교단 탈퇴나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0명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그래야 전체 세례 교인의 2/3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회의에 69명이 참석했다면 전원이 찬성해도 그 결의는 무효가 된다.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의결권을 가진 18세 이상의 세례 교인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모든 권리가 상실된다.
대법원은 “교단 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명시한다.
주의해야 할 또 한가지는 ‘교인총회.’ 이른바 법에도 없는 신조어다. 교인총회란 특정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를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교단들이 정한 법에는 ‘교인총회’라는 관련 법규가 없다. 각 교단 헌법이 인정하는 회의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세가지다. 즉, 교인총회 자체가 불법이며 결의 또한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특정 교회들의 경우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례 교인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교인 전체가 참여하는 교인총회가 더 민주적이며 전체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지만, 법원이 요구하고 인정하는 회의는 의결권을 가진 세례 교인들이 참여하는 ‘공동의회’ 하나뿐이다.
[2006.07.04 오후 5:34:26]
[jekong@igood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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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숫자 2/3보다 ‘법적인 절차’에 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