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4 03:10 []
[기감] 교단법 대폭개정 가능
미리보는 기감 제25회 입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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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진호) 제25회 입법의회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광림교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감독회장 전임 4년제를 비롯해 교단내 재판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대폭 수정된 개정안이 상정된다. 특히 예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감독4년 전임제는 현재 교단내에서도 많은 지지를 얻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
▽감독4년 전임제 통과 가능성=올해 입법의회에서는 감독임기 4년제가 헌의되는 등 지금까지의 규정이 크게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헌법개정에 대한 기감내 목회자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기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헌법개정안에는 임기 2년의 현행 감독제도를 '4년제 감독제도'로 변경할 것과 또한 4년동안 직무의 중복없이 감독직만을 수행하다 자동은퇴하는 것으로 윤곽을 잡고 있다.
4년임기의 감독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운영면에서 취약한 점을 드러내고 있는 2년 임기제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총회 운영의 효율성 변화도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 해외 감리교회는 감독임기와 관련,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거나 최소 4년의 임기는 보장하고 있어 한국 감리교회 내에서도 감독임기 4년제 도입의 필요성이 요청돼 왔다.
감독임기 4년제는 예년에도 몇차례 입법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빈번히 부결됐으며 올해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은 '감독 4년임기제'와 함께 교회를 담임하지 않는 '전임 감독제도'를 함께 상정하고 있어 입법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장정위원회 관계자는 "감독임기 4년제가 도입될 경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한국교회 전체에 감리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4년제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된 '교회 겸직'과 관련해서는 '감독은 교회를 겸임하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통과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연회감독 중에서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관련, 장정개정 활동에 참여해 온 바 있는 안광수 목사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전임 4년 임기제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연회감독 중 감독회장을 선출할 경우 결국 감독회장이 겸직이되므로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겸직에 따른 운영의 비효율성과 중복 사례금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헌법개정안에서는 현행 3개 연회이상의 연회가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는 연회의 헌법개정안 발의권에 대해서는 6개 이상의 연회 결의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금의 재판위원회를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로 각각 분리하도록 했다.
▽겸임 감독제도, 한국밖에 없어=이번 감독임기 4년제도는 오는 2006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감리교협의회 정기총회에 대한 준비적인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WMC 제19차 정기총회 및 대회는 2006년 7월 19일~25일까지 금란교회에서 열릴 예정으로 현재 기감은 이를 교단내 주요사업 중 하나로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이번 헌법개정안의 총책임을 맡은 조명호 감독은 기감 교단지 기독교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2006년 세계감리교회 대회를 앞두고 2년제 겸임으로는 한국감리교회가 내용에 걸맞는 위상을 갖기 어렵다"며 4년 전임제도 개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또 그는 "2년 겸임제를 시행하지 23년이 지났으나 그 동안 문제점과 보완할 점이 드러났다"며 "한국감리교회의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4년 전임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정개정 활동에 참여해 온 바 있는 안광수 목사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전임 4년 임기제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연회감독 중 감독회장을 선출할 경우 결국 감독회장이 겸직이되므로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겸직에 따른 운영의 비효율성과 중복 사례금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총회장정개정위원회 관계자는 "감독임기 4년제가 도입될 경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한국교회 전체에 감리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4년제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된 '교회 겸직'과 관련해서는 '감독은 교회를 겸임하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통과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비뽑기 선거시행은 늦춰질 듯=제비뽑기 선거제도는 올해 8개 연회에서 통과될만큼 교단내에서 큰 지지를 얻고 있으나 추후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입법의회를 앞두고 산하 단체들의 제비뽑기 선거제도 찬반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0개연회 감독들이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도입하되 2년 이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총회 관계자에 따르면 감독회의는 최근 모임을 갖고 장정개정위원회가 올 입법의회에 상정할 개정안을 검토했으며 이날 검토결과 감독선거제도에 제비뽑기 선거방식을 도입하되 시행시기는 늦추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감의 제비뽑기 선거제도 도입은 기정 사실화 됐으며 그동안 진행돼 오던 교단내 찬반논란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올해 초 메소디스트 포럼 등의 일부 단체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오다 감독제도개선위원회 등의 개혁적 성향의 단체들이 가세, 본격적인 공론화가 시작됐다.
또 기감은 예장합동과 통합에 이어 3번째로 교단장을 제비뽑기로 선출하는 교단이 됐으며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3개 교단 모두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타교단의 제비뽑기 선거제도 도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합동총회는 지난 2000년 9월 정기총회에서 제비뽑기 선거제도 도입을 결의, 2001년부터 올해 정기총회까지 3년째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통합총회는 지난해 총회의 결의를 얻어 현재 규칙부가 제비뽑기 선거 시행안을 연구 중이며 2004년 정기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기감 감독회의는 장정개정안 초안에서 감독 입후보 자격을 55세~60세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나이를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감독회의는 현재 감독임기 4년제 도입과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방연회 감독 중 감독회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에 지지 의사를 밝혀 감독회장을 따로 두어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맞설 것으로 보인다.
기감측의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현재 장로교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의회에서 절충안을 마련한 메소디스트 포럼과 감독제도개선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면 연회 감독선출은 다득표 순으로 후보군 5명을 선출하고 2차에는 선출된 후보 5명이 ○×로 표기된 제비를 뽑아 당선자를 연회감독으로 선출한다. 또 감독회장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된 10개연회 감독 중 감독회장 출마의사가 있는 감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를 마친 후 정견발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메소디스트 포럼과 감독제도개선위원회는 당초 각각 제비뽑기 선거제도 진행방식을 달리 주장해 감리교회내 제비뽑기에 대한 긍정적 여론형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비뽑기 선거제도 절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목회자 은급부담금 0.5% 상향
기감내 목회자들의 은급부담금은 현행 1%에서 1.5%로 상향조정하도록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는 은급재단이사회가 고갈상태에 직면한 기감내 은급재단의 자금을 위해 은급 부담금을 현행 1%에서 1.5%로 상향조절 할 것을 장정개정위원회에 상정한데 따른 것으로 올 10월 입법의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은급재단 이사장인 김진호 감독회장은 "현재 은급재단의 운영방식으로는 더이상의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며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금조성과 운영에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해 오는 10월 입법의회에 상정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법개정에 나서는 등 은급법 개정은 현재 추진력을 얻은 상황이다.
이와함께 장정개정위원회는 정회원 목회자가 10년마다 한달치의 사례비를 납부해오던 은급기여금의 방식을 변경, 매년 30%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교회를 대상으로도 교역자 사례비 중 20%를 교역자 수에 따라 매년 납부하도록 개정했다.
현재 은급재단이사회는 재정확충 방안으로 △정회원 은급기여금을 3년에 1회로 확대 △은퇴자와 공상퇴회시 기여금 납부 △은급금 지급연한 최고 40년으로 한정 △65세 자원은퇴자의 가산치 삭제 △다수 교역자 재직 교회에 할증 부담금 적용 △기여금을 미납시 1회당 은급금 지급액 20% 삭감 등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은급법의 추가 개정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기감 은급재단은 10년 내에 은급비 고갈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최근 '은급제도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해 왔으며 현재 관계자들은 은급재단 운영의 위기가 낮아진 금리와 미흡한 운영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감 은급재단의 보고에 따르면 현행대로 10년간 은급재단을 운영할 경우, 2012년도에 이르러서는 192억 적자를 기록하게 되며, 2% 상향조절시 10년 이후에도 은급재단의 운영을 정상화 할 수 있다.
특히 발표에 따르면 은급 부담금을 2% 상향조절 하더라도 기여금 확대를 비롯한 자금운영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10년 660억에 이르던 적립금이 2012년에 이르러서는 5천여만원으로 곤두박질 쳐, 부담금 상향조절 이외의 대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헌법개정 어려워진다=이번 헌법개정안에는 헌법개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감은 헌법개정과 관련된 조항 중 '3개 이상의 연회에서 등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를 '6개 연회 이상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현재 기감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개정 요건 다음과 간다 ①헌법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 3개 이상의 연회에서 등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입법의회의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④ 감독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제안 당시의 감독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교단내 재판위원 심사위원회 신설=기감내 재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기감은 당초 교단내 재판을 위해서 재판위원회만을 두었으나 개정안에 심사위원회를 추가, 신설했다
현재 헌법에 따르면 '제 20 조(재판위원회) 감리회에 소속한 회원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고소사건을 심의 판결하기 위하여 재판위원회를 둔다. 재판위원회의 종류, 조직과 직무 등은 법으로 정한다'로 명기돼 있으며 헌법개정위원회는 이 조항에 '심사 위원회 및 재판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했다.
이는 그동안 교단내 재판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아 목회자들간의 사회법을 통한 고소가 잇따르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감내 김홍도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목회자들의 명의로 고소장이 교단본부에 접수됐으나 감독회장 선에서 몇차례나 반려되는 등 기감내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오기도 했다. <크리스천투데이>
김대원 기자
dwkim@chtoda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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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제비뽑기 도입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