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선관위는 '직무유기'하고 '책임회피' 했다"
[오프라인 8월 10일 자] 감리교 목요기도회 황광민 목사 '선관위 위법' 주장…"지금이라도 시정해야"
입력 : 2008년 08월 12일 (화) 18:07:43 [조회수 : 477] 김은석 (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
▲ 황광민 목사는 선관위가 고유권한인 후보의 자격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석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신경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동주 목사)가 7월 29일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격 심사문제를 특별심사위원회에 넘기기로 하면서도, 후보자를 확정하고 기호 추첨까지 강행한 것에 대해 감리교 안팎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감리교 개혁운동을 펼치고 있는 ‘감리교의 갱신을 위한 목요기도회’ 운영위원장 황광민 목사(석교교회·당당뉴스 후원회장)를 만나 이번 선거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 선관위가 김국도 목사의 범죄경력 고소건을 특별심사위원회에 넘기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자기들이 해야 할 후보자격 심사를 선거법 위반 심의가 업무인 심의위원회에 떠넘겼다. 심의위는 오히려 선관위의 위법을 심의해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황 목사는 감리교 선거법 30조 3항을 거론하며 “선관위원이 본연의 직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하게 돼 있다”며 선관위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정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다음은 황 목사와 나눈 일문일답.
선관위가 29일 후보자를 확정하고 기호추첨을 하면서도,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격 문제를 총회 특별심사위에 넘기기로 했다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듯이 “25년 이상 사회법이나 교회법으로 처벌받은 일이 없는 이”가 감리교 감독회장 후보의 자격조건이다. 선관위는 이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위해서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았어야 하는데 포함되지 않은 걸 받았다.
심지어 모 감독 후보는 실효된 것까지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냈는데도 선관위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들었다. 오히려 남들 다 (실효된 형이) 없는 걸 떼어왔는데 혼자서 (실효된 형이) 있는 걸 떼어왔냐고 면박을 줬단다. 이건 처벌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해야 할 선관위의 태도가 아니다.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도적인 직무유기다.
2007년 감리교 입법총회에서 범죄경력조회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작년 입법총회 때 일부에서 그냥 범죄경력조회서라고 명시한 것으로는 후보자의 무흠함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때 한정석 감독이 “범죄경력조회서로도 충분하다”고 발언해서 총대들이 동의했다. “충분하다”는 한 감독 발언은 일반용 범죄경력조회서로도 실효된 범죄경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장정유권해석위도 “교회법이나 사회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범죄경력 조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을 내렸다. 다시 말해 후보자격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야하는데, 선관위는 심사할 수 없는 자료(실효된 형이 명시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았다.
선거법 제 7조 2항에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사실을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고발한다’는 조항이 있다. 선거법 제 7조 1항인 이를 적용해서 고발한 것이 아닌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선관위다. 일부 목회자들이 선관위원장에게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격 문제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29일 기자회견하고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으라고 요구하니까 한 선관위원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는 서류를 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말했다. 이건 선관위원이 할 말이 아니다.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심사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후보자격 심사는 총회 특별심사위의 직무가 아니다. 장정에 나온 선관위의 직무이다. 감리교 안에 김국도 목사가 벌금형 받은 사실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걸 다 알면서 도 그 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받아준 것은 자기들이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후보자격 문제 고발 건을 특별심사위에 회부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선관위 스스로도 특정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자기들이 심사해 판단을 내렸더라면 절차상의 하자라도 없었을 것이다. 자신들의 직무를 특별심사위에 떠넘긴 것은 직무유기이고 위법이다. 특별심사위는 오히려 선관위의 위법을 심의해야 할 것이다.
김국도 목사 문제 외에도 선관위의 선거인단 확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입법의회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의 일부가 개정돼,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교회와 전년도 부담금을 1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교회에 속한 이들은 선거권이 취소된다고 한다. 이것 때문에 선관위가 연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동수로 올린 선거인단 명부를 부담금 납부와 유지재단 편입 여부에 따라 수정하고 있다.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못한 책임과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 나는 감리교가 성경적으로 유지되고, 웨슬리신학으로 돌아가며, 교리와 장정을 원칙대로 지키기를 주장하는 보수주의자이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에 속한 이들은 대부분 약자이다. 반면에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출마하는 분들은 힘 있는 분들이고 강한 분들이다. 약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적당히 넘어가려는 선관위의 태도는 비성경적이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감리교 내부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4년 임기의 감독회장을 뽑는 중대한 선거가 지금처럼 불법적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선관위의 잘못은 너무나 명백하다. 선거법 30조 3항에 선관위원이 본연의 직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하게 돼 있다. 선관위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정하고 후보심사를 다시 해서 자격이 없는 후보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
내부에 감리교의 갱신을 바라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 예로 감리교 문제를 주로 다루는 당당뉴스의 3주년 기념 후원회에 무려 120여 명의 목회자가 전국에서 모였다. 2007년 입법회의에서는 전직감독 예우에 대한 법이 80%의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감리교의 갱신에 희망이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금방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가야 한다.
황 목사는 “선관위가 후보들로부터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조회경력서를 받아 이렇게 됐다”며 자신들의 고유권한인 후보의 자격 심사를 하지 않은 선관위가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오프라인 <뉴스앤조이> 8월 10일 자를 위해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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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08년 08월 12일 (화) 1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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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재
(69.XXX.XXX.42) 2008-08-14 03:50:38
한국감리교회 감독회장`및 감독선거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
그렇치 않고는 감리교회의 고질병이요 망교회병인 감독선거과정에서 불거지는 세속적인 금권 법타락선거와 중세교회 적인 성직매매행위를 개혁할 방법이 전무하다. 감리교회를 사랑하는 총대들이여! 다음번 입법의회에 감독선거 제비뽑기 선거제도 장정 개혁안을 헌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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