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유장춘 목사 논단 >
재단, 운영이사회 이사의 회원권
만 70세가 지난 재단이사와 3년 공직 정지에 해당한 이사의 회원권 유무
유장춘
소모적인 법적인 논쟁으로 또 총장선출을 지연하는 것은 모두가 피해야 한다. 그럼에도 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 이사 가운데 만70세 정년에 해당하는 이사 문제와 총회 결의위반으로 3년 공직 정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이사의 회원권 문제는 정직하고 적법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1. 재단 이사 중에서 정년에 해당하는 이사의 문제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재단이사의 정관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헌법에 만70세의 정년이 있어도 자동적으로 해임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인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순리일 것 이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이사회에서 정한 법대로 해임을 해야 할 것이다. 이사회에서 정년을 이유로 해임을 했을 경우 해임당한 당사자가 교과부에 진정을 한다고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 승인될 것이다. 이 문제 역시 정당한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거절될 수도 있다.
2. 재단이사의 운영이사문제
먼저 운영이사의 구성을 살펴보면 운영이사회 규칙 제4조에 (이사회의 구성) 본 이사회는 각 노회가 파송한 이사와 재단이사 및 신대원 총동창회장으로 구성하고, 총장, 총회장은 직무이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재단이사는 운영이사회 회원이다. 그러나 정년에 해당하는 회원의 회원권 문제는 다툼의 요소가 있다.
3. 논쟁점과 성숙한 해결방안
만70세가 넘은 재단이사도 운영이사의 회원이라는 주장과 재단이사일지도 총회헌법에 있는 만70세 정년을 넘긴 재단이사는 회원권이 없다는 주장이 충돌할 수 있다.
운영이사회 규칙 제9조1항. “본교 정관과 본 이사회 규칙을 준수하며, 총회의 모든 명령을 이행한다. 단 총회의 지시 건은 그 실행한 바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기 까지 했다.
지난번 총장선출 할 때 홍모재단이사를 유심히 살펴보니 투표에 임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세상과 다른 성숙한 모습을 당사자가 보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4. 3년 정직에 해당하는 이사의 회원권 문제
먼저 해당되는 법과 결의를 제시하면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①항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④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조항이 있다.
둘째, 권징조례 제7조에 보면 “누가 범죄 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고소(고발)와 기소가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고 그 재판을 통해서 공직 정지(정직)를 판결할 수 있다.
셋째, “총회헌법과 규칙 등 교회내의 법질서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 없이 총회와 산하 각급 치리회(총회, 노회, 교회) 및 각급 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인사를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는
법원 고소 접수일로부터 총회 총대권을 3년간 정지하고, 피소된 해당 각급 치리회 및 기관과 속회의 모든 직무의 자격과 권한을 3년간 정지키로 하다.”(제91회 총회 결의)
이 결의에서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는 법원 고소 접수일로부터 총회 총대권을 3년간 정지하고...”는 문장을 가지고 즉시 효력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 결의도 “총회헌법과 규칙 등 교회내의 법질서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 없이” 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현직 판사집에 도둑이 들어서 판사가 도둑을 잡았다고 해도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형을 줄 수 있다. 그것도 도둑맞은 판사가 그 사건을 직접 배당받을 수 없다.
또한 이법을 교단의 헌법과 사회법을 어기면서 정상적인 회의를 통하지 않고 집행했다면 그런 일을 행한 당사자가 3년 정지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하여, 범죄자 까지도 존중하는 질서위에 민주주의는 세워져 왔고, 이것은 민주주의에 영향을 준 청교도의 정신이다. 더욱 청교도 사상의 근간인 개혁주의 신학의 본산지인 장자교단에서는 지켜져야 할 법과 신앙의 정신이다
결 론
교단 헌법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년에 해당되는 이사의 운영이사회 회원권은 없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3년 정지의 문제는 94총회에서 다루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그전에 어떤 이사의 회원권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각급치리회와 기관과 속회에서 재적원 과반수 참석한 가운데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운영이사회원의 문제는 운영이사회 규칙13조 “회의의 성수는 재적원 과반수로 하되, 모든 결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는 규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즉 아무런 절차 없이 어떤 이사의 회원권 문제가 단정적으로 없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더욱 교단는 피해야 될 문제이다.
또한 오모장로가 이 문제를 소송을 제기 했다고 하니 기다려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판단이다( 법이나 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문제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 / 유장춘 목사
기사입력: 2009/01/27 [10:26]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오이로 09/01/27 [11:27]
위의 글을 보면서
우리는 매사에 성급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법은 이혈령비혈영(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해서는 문제로 인한 송사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판단은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별다른 검토없이 시행할 때 문제가 야기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글처럼 난해한 것이 법률적 판단입니다. 법은 조급하게 생각해서도 안되고 항상 신중해야 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론 문제를 없애는데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단편의 법지식으로 예단하거나 결론을 확정해놓고서 무슨일을 도모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모장로가 소송하여 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으며 그리고 총회결의 가처분 소송 중인 바 이를 기다려 결정하되 그 이전에는 어떤 제한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결의에
참여 한다고 하더라도 홍모이사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이로 09/01/27 [12:03]
저도 저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문제로 대략 5년 정도 기간을 송사에 휘말려 어려움을 격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문제로 인했지만 법원을 매달 1번씩 다녔으니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제가 소속한 교회가 승소해서 문제해결은 보았지만 평신도 입장에서 교회를 사수했다고 하지만 여러모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뻔히 보이는 승소도 몇 년씩 흘러야 해결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신앙적인 퇴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당하고 보면 대처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할 수도 없거니와 개인 문제와는 달리 교회에 누군가 소송을 건다면 또한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교단과 총신과 관련 지도층 인사들의 문제로 인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듯합니다. 정당한 법절차가 아닌 부당한 힘에 의한 그리고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거짓에 의한 또는 절차를 무시한 일처리에 대한 송사가 이뤄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소송은 1년의 임기동안 해결되거나 종결될 일들이 아닙니다. 소송을 자초하여 몇년씩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묵인하거나 간과할 소지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도 이런 류의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사명의식의 발로에서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모두는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이런 류의 송사가 발상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며 어떤 결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내비추는 그런 결의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회임원회는 힘의 원천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교단법에 의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게 힘이 있으니까 내가 끌고 가는데 따라 와야지 하는 무대포식 발상의 리더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대포식 발상은 두목은 될지언정 지도자는 될 수 없기에 그리고 총회나 총신이나 봉사직 일진데 군사적인 발상으로 무조건 따르라 전진하라 개혁하자 해서도 안될 것이고 솔선하는 지도자적 발상이 요구되는 화합하는 지도자 21세기형 리더자가 되어 주시기를 모든 지도자님 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장춘 보충 09/01/27 [15:53]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출처 : 민법 제08720호 2007.12.21 )
권모장로 09/01/28 [07:20]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리폼드뉴-스를 열었습니다.
내일 총회회관에서 모이게된 운영이사회소식이 궁금해서 입니다.
70정년을 넘긴 인사를 통해서 무언가 해보려는 세력이 정말 한심하네요.
정말 권모장로 운영이사회에서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아야 총회법이 살겠습니다.
운영이사도 다 새로 선출한 마당에 , 임시노회를 하지 않고 노회임원회나 정치부에서 선출했다고 운영이사회원으로 받지 않는 마당에, 재단이사에서 정년넘긴 이사에게 회원권 안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신한 인사 09/01/28 [09:52]
어떤지역이나 그룹이 아닌 개인의 성향을 보고 뽑아야 학교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여러분!
지금 상황을 몰고온 전 임원을 또 뽑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7인위원들의 책임에 대해서느 어찌 생각합니까
증경 총회장단에 총장 후보 추천권을 드립시다 09/01/29 [05:59]
아무리 생각해도 총신 총장 후보 선출권은 증경 총회장단에게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인 위원도 그렇고 재단이사회도 표류중이고 운영이사 임원 선거도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과열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못믿어요 09/01/31 [11:13]
지금 모 지역의 단결 배후에는 모 증경총회장의 조종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증경총회장들에게 총장후보추천권을 준다꼬? 정신차리세요!
임원회의 총신이사선정 효력문제 09/01/31 [11:17]
임시노회를 하지 않고 총신운영이사를 선출했도 합법인 경우 : 정기노회 때 총신이사의 궐위나 유고가 발생할 시에는 임시노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임원회에서 그 후임을 선출하여 잔여임기 동안 파송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결의가 있다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이 경우 관련 회의록을 첨부하여 증빙하면 될 것임)이
증경총회장 09/01/31 [11:29]
증경총회장단에서 총장후보를 추천하게 한다면 당연히 어느 특정지역 출신이 당선될 것은 불은 보듯 뻔할텐데...?
참신하다는 말 09/01/31 [11:32]
참신하다는 말을 곰곰히 생각해보니 (1) 경험이 없는 사람 (2)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 (3)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승산있는 일만 하는 사람으로서 산전, 수전, 공중전의 경험을 요하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부적격자라고 생각함.
|
|
0
17853
1191
1116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책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