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현실 직시하고 부패사슬 끊어야"
제비뽑기로도 후보검증 충분히 가능 … 장개위 수용 않으면 서명운동 할 밖에
2005년 08월 27일 (토) 00:00:00 조민우 기자 mwj42@kmctimes.com
오는 10월 정기입법의회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다.금품·조직선거 행태가 신앙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선거풍토에서 감독 후보자들 대부분은 자유로울 수 없고, 이 때문에 당선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제도 개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비뽑기 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한 새로운감리교회운동협의회(새감협) 대표 김한옥 목사(용두동교회, 사진)를 만나 제안배경과 법안의 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제비뽑기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10여년 전에 당시 감독회장으로부터 모든 연회 감독선거에서 사용된 선거비용을 따지면 최소 50억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 나 자신도 교단 정치권에 한 발 쯤은 담그고 있으면서 경험을 통해 그 이야기가 사실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 몇 년전 본의 아니게 내가 감독후보로 거론됐을 때에도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거를 치르려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재 우리 감리교회의 현실이다.
민주주의에는 절차와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결국 빗나간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감리교회의 현실은 지금 대단히 어둡고 부패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선거제도와 풍토 아래서 어떠한 과정으로든지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바로잡기가 불가능하다. 당선자나 낙선자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같이 부패의 고리에 엮여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감리교회의 비극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이번 입법의회에서 제비뽑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제비뽑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후보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감리교회에서 정상적인 목회를 해왔다면 누구라도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번에 새감협에서 제안한 제비뽑기 선거법 개정안에 이를 위한 장치를 두었다.
우리가 마련한 제비뽑기 선거법 개정안을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5·3·1’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총대들은 입후보자 가운데 5명을 기표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 이를 개표해 다득표자 3명을 추린다. 그런 다음 이 3명의 후보자가 직접 제비를 뽑아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총대들이 5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후보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 또 다른 측면에서 후보에 대한 최종 선택을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함으로써 개인의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가 개체교회에서 담임자를 청빙할 때에도 기획위원회에서 후보자를 확정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감독의 파송을 받는다. 비록 형식적이더라도 감독의 파송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담임자를 선택해 보내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제비뽑기도 이런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 총대들의 참정권은 이미 1차로 5명을 선택할 때 이미 행사한 것이며, 최종 감독회장의 선출은 하나님께 맡겨 드리자는 것이다.
@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선거풍토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해 왔다. 지난 2003년의 입법의회에서도선거법이 대폭 강화됐지만 선거풍토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지키지도 못할 처벌규정만을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금품·조직 선거풍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후보자들이 과다한 돈을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제안한 ‘5·3·1’제도에서는 총대들이 5명을 기명투표 해 다득표자 3명이 뽑히더라도 최종 제비뽑기 단계가 남아 있으므로, 후보자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수준 이상의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5·3·1’ 방식의 제비뽑기 선거법 개정안은 개인의 참정권을 침해하지도, 건전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선거운동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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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삼봉 부총회장님께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