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나라당의 2008년도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당선된 박희태 현직 국회의장이 돈을 돌렸다고 하는 사실을 고승덕의원이 폭로하는 것을 기화로 연일 각종 매스컴이 정치권의 망국적인 금권선거전 을 폭로하는 양상으로 말미암아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패닉상태에 빠졌고 온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향후 전면적인 정계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돈선거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그것이 관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정치권의 금권선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자유당선거 때부터 고무신 한켤레와 막걸리 한사발을 얻어 먹고 표를 찍어 주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권의 선거문화였으며 선거풍토였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에서의 금품관행은 음성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기하 급수적으로 발전하였다. 차떼기로 돈을 주고 받다가 덜미가 잡혀서 천하에 들어남으로 결국은 차떼기 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힐 정도로 정치권의 금권선거는 그칠 줄 모르고 해를 거듭할 수록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씨가 회고록은 세상에 출간 발표하였다. 그 회고록에 의하면 그가 은퇴할 때에 후임자인 김영삼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3000억을 남겨 줬다고하는 고백을 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정치권의 선거풍토인 것이다. 돈정치, 돈공천과 같은 돈에 의한 정치는 비단 한국 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도 상하양원을 일컬어 백만장자들이 사랑 방이라고 부른다. 미국 대통령선거 입후보를 사퇴한 재시잭슨 목사가 사퇴의 변을 말하는 가운데 막대한 선거금을 동원해야 하는 선거풍토와 관행을 감당할 수 없었음을 밝힌바 있다. 그 외에도 대부분 출마를 포기하고 정계를 은퇴한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 역시도 정치자금 곧 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10여전에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파사데나시에 살고 있었던 89세의 머독 할머니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머니 제도를 철폐하기 위하여 그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시를 떠나서 미국 대륙을 1년 동안 횡단하며 자신의 생일 날에 미국의 수도 와싱턴까지 걸어가면서 켐페인을 벌렸겠는가 ?
돈 선거의 양상은 고대와 현대, 동양과 서양이 다르지 않다. 고대민주주의 발상국가였던 그리스헬라에서는 민주주의 다수결 선거제도를 일컬어 귀족정 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돈과 재산이 풍부한 귀족들이 가난한 국민들의 선거권을 매수하여 명예를 얻고 자신들의 귀족 신분을 유지한 까닭이다.
그리스 헬라인들은 이러한 귀족정 선거제도인 다수결 선거제도의 폐해를 근절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선거제도를 고안해 내었는데 그것은 곧 제비뽑기라고 하는 신주정 선거제도이다. 헬라인들은 제비뽑기를 그저 요행이나 사행이나 복불복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고대 그리스의 올림프스의 신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변개하지 못할 운명과 신적작정 여겼다.
그런의미에서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고대민주주의 발상국가였던 그리스헬라에서 적용한 근본적인 민주주의 선거제도이다.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의 자들은 다수결 선거제도 만이 민주주의 선거제도이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결코 그렇치 않다. 헬라 철학의 거성인 아리스토 텔레스의 말이 이를 변증한다.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민주정인 제비뽑기와 과두정이요 귀족정인 다수결선거를 융합할 때 비로서 가능하다고 증언하였다. 옳은 말이다. 헬라 철학의 대부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 조차도 한 때는 평의회 의장으로 제비에 뽑혀서 국정을 맡은 경험도 있다. 이처럼 제비뽑기는 고대민주주의 발상국가였던 고대 그리스헬라에서 적용했던 민주주의 선거제도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현대 민주주의 발상 국가나 다름 없는 미국의 경우도 연방정부나 50개 주 각 지방 정부의 선거법을 살펴보면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상하 양원 국회의원들과 각 지방 주지사들과 시장들에 이르기까지 다수결선거를 치른 결과 동점자가 나올 경우 동전던지기나 제비뽑기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미국 민주정치 역사상 동전 던지기나 제비뽑기로 당락을 결정한 사례는 뉴-멕시코시티와 솔트레이크 시티와 프로리다와 시카고 등지의 시장 선거결과 동점자가 나와서 명문화된 선거조항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 시장선거의 당락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
아직까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오지 않은 까닭에 이들을 위하여 제비로 당락을 결정하는 사례는 밝혀진 바 없으나 장차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명문화된 선거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제비 뽑아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결정하는 날도 오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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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행전" 군복무시절 제비로 도둑을 잡은 사건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