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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 재항고 기각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입력 : 2019년 11월 12일 (화) 22:46:58
최종편집 : 2019년 11월 13일 (수) 03:19:51 [조회수 : 291]
대법원이 지난 11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항고(2019마6087)를 기각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이해연(이성현)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서울고법 2018라21535)을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지난 7월 23일 결정에 불복해 항고 했었다.
대법원 제3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결정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는 대법원이 보아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거나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상반되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는 뜻이다.
한편 전명구 감독회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달 25일 기각 판결한 선거무효 항소(2019나2013702 원고 김재식)심에 대해 5일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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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감독회장 직무정지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