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단을 생각해 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국원은 유자격자가 되어야
2006년 08월 11일 (금) 18:42:26 [조회수 : 197] 양견 ( yk1399 )
이번에 현직 판ㆍ검사는 물론, 변호사 등이 브로커와 공생해온 비리 사슬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다. 그리고 법원과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전혀 없는 현 사법기관의 구조상의 결함은 향후 또 다른 법조 게이트가 비화될 수 있다.
그동안 법조계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주춤하고 있는 ‘공직자부패수사처’가 빨리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견제 장치가 이원화되어야 정의에 대한 선의의 경쟁이 요청되며, 이를수록 선민적 특권 의식이 없어지고 치외법권적 지대가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법사상 초유의 이번 일을 법원과 검찰이 얼마나 단호한 의지로 진실을 규명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믿는다. 지금 사법계는 ‘굴욕의 날이다. 수치의 사건이다’는 말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가슴에 각인(刻印)했으면 한다.
법조계가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하는 것이야 당연지사이되, 그 결과를 시민 사회와 공유하면서 시민들의 준엄한 질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법 개혁 방안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사법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을 정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난국을 극복하는, 멀지만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 교단의 문제
종교적으로 가장 신성하고 거룩해야 하며 도덕적으로 가장 양심적이며 깨끗해야 하는 우리 교단이 120년의 장구한 물줄기가 굽이쳐 흐르는 중, 그간 잡된 불순물이 혼합되어 선악의 구별이 혼미한 지경에 이르렀다. 신약성서의 고린도교회 주변처럼 ‘거룩한 것과 추악한 것이 공존’하게 되었으니 하는 말이다. 이 말은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추악해 질 수도 있다는 역설의 논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교단을 보라! 당회라는 조직이 몇 사람들이 조직화하여 거기에 조폭처럼 두목이 있고, 두목이 겁나서 반대 발언도 못하며, 장립집사들은 그 두목에 갖은 충성과 아양을 떨며, 조공을 바치면서 줄을 잘 서야 장로가 될 수가 있다. 물론 필자가 교회학적인 의미에서 보이는 교회(The Visible Church)는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은 아니다. 지상의 교회가 다 그렇다는 의미도 아니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기 때문이다.
공사를 불문하고 장로들 입에서 욕은 고사하고 그들의 능력을 과시하기에 하는 말이다. 전화상 일상 대화에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목사들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상습화되어 있고, 노회장·총회장 선거에 금전이 수천, 수억이 든다니 그 자리가 황금덩이 아니면 왜 돈을 들고 충혈된 눈으로 다니겠는가!
총회 회원(총대)이 되기 위해서 노회에서는 조직화, 금품 살포 등 썩을 대로 썩어서 이젠 여기서 말하는 그 자체가 구역질이 날 정도이다. 노회 공금은 책임 당사자들이 유용하는 것은 보통이고, 노회에서 공적으로 필요하면 당사자는 토해 내느라고 갈팡질팡한다는 소리를 오래 전부터 들은 터이다.
자!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방과 더불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시작한지 58년 만에 자기 손가락을 자르는 것과 같은 아픔을 사법계 자신들이 지불하려고 노력한다. 사회 정의와 법 앞에 평등과 양심의 발로를 위해서, 판사가 상사인 부장판사를 구속시키고 검사동일체니 어쩌니 하던 검사가 동료 검사를 공소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대통령을 왜들 그리 욕하는지 모를 일이다. 판·검사들은 쪽방에서든, 호화 별장에서든 각고의 수삼 년을 법전과 씨름해서 급제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능력은 공인된 것이었다. 사법연수원 성적 순위에 따라 판·검사가 되고 그것이 그들의 일생의 이력과 더불어 따라 다닌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소위 교단 헌법에 준한 노회 재판국원. 총회 재판국원의 자격은 어떠한가? 현실적으로 일반 사회에서 법과대학 출신도 혹 있고, 지극히 소수의 한두 명 법조인 장로도 있을 수 있다. 또 법과 관계된 경험자도 있다. 그렇다고 이런 자들이 노회·총회 재판국원이 당연직으로 되는 제도가 아닌 것이다.
언필칭 우리 교단이 민주적으로 투표에 의한 정치 체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돈깨나 만지는 자들의 장난에 의해서 조직화되어 선의든, 악의든 상부상조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실상이다. 여기에는 무능력자가 더 판을 친다. 법의 ‘법’자도 모르는 무례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대학 문전 구경도 못한 자들도 있을 것이다. 설사 대학 출신이라도 그 조직 속에 들어가면 쉽게 물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자들일수록, 재판국원이 되겠다고 로비에는 달통하여 우줄대며 다닌다. 가소롭다. 그러니 한몫 해야겠다는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교단의 헌법 중에 재판국원이 될 자의 자격은 최소한 법과대학 출신 이상이나, 일반 사회 신자 법조인으로 구성하길 바란다. 재판국원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헌하자는 제언을 하면서 필을 놓는다.
양견 / 박사·경북 산하목회연구소 소장(sanhastudy.hompee.com)
|
|
0
17855
1191
11 
중부연회 목회자와 평신도 공명선거 촉구 성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