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신문 오임종 전 이사장 당선 무효판결
기독신문사 제42회 이사회, 오임종 이사장 선임은 무효, 오임종 이사장에 대한 \"제92회 총회 결의\"도 무효화되다
리폼드뉴스
▲기독신문사 실행위원회가 모여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 부터 박충규 목사, 김삼봉 목사, 민찬기 목사.
오임종 장로를 기독신문사 이사장으로 선출한 2007년 9월 6일 제42회 정기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독신문사 사장에서 해임당한 권영식 장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김용실 총회장을 상대로 소속 교단지인 기독신문사 "이사장지위부존재등확인"(사건번호 2008가합36196)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지난 10월 2일에 "오임종이 피고의 소속기관인 기독신문사의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선고하므로 권영식 장로는 부당하게 자신을 기독신문사 사장에서 해임시킨 기독신문사와 이사장, 7인 위원회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07년 9월 6일 개최된 기독신문사 제42회 정기이사회에서 전체 244명의 이사 중 57명이 출석한 가운데 "오임종을 기독신문사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가결되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재판부는 제42회 정기이사회에서 오임종 장로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이사회의 결의는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절차상의 문제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총회 규칙과 총회 선거규정인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기독신문사의 이사장은 기독신문사 이사회의 이사들을 상대로 실시되는 제비뽑기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들을 배제한 채 오임종 만을 후보로 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오임종을 기독신문사 이사장으로 선출한 점"이 인정됐다.
둘째, 총회선거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없이 이사장 선출이 이루어진 점"이 인정됐다.
2007년 4월 2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총회 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오임종 장로가 소송을 취하하고 기독신문에 사과광고를 내는 조건으로 오임종 장로를 단독후보로 인정하기로 결의한 것과 2007년 5월 15일에 선거관리위원장 황승기 목사가 총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기독신문사 이사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가 맡아 후속 처리하여 줄 것을 위임한 것과 총회 임원회가 오임종 장로를 기독신문사 이사장 단독 후보로 결정한 것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관련 근거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오임종을 단독 후보로 인정한다는 총회 임원회의 결정만으로 총회선거규정에 근거한 다른 후보자들의 입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고 치리기관이자 헌법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총회가(2007. 9. 12) 오임종 장로를 선임한 것은 합법"이라고 하지만"그와 같은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선출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권영식 장로는 본사와 전화 이터뷰에서 지금 현재 "불법 이사장 오임종의 불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판결은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상소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오임종 장로는 본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상소할 것이라고 했다. 오임종 장로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제42회 정기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면 이사장으로 선임됐던 오임종 장로 개인에게 문제의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오임종 장로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던 총회와 신문사 이사회에 문제가 있는가? 앞으로 지켜볼 논쟁의 핵심 내용이다.
▲총신대학교 김인환 총장이 기독신문사 주필 취임식 때 축사를 하고 있다.
<해설ㆍ논평>
2007년 9월 6일 총회회관에서 제42회 기독신문사 정기이사회가 소집됐다. 오임종 장로 이사장 선출 문제로 치열한 찬반논쟁이 있었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제나 법적 절차를 말해도 불법을 행한 다수에 의해 묵살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남상훈 장로는 \"오임종 장로를 이사장으로 추천하기로 동의\"했고 직무대행인 김상봉 목사는 이를 통과 시켜 오임종 장로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제92회 총회(2007. 9. 12)에서 긴급동의안이 상정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지 않는 기독신문사 이사장 선출은 불법\"이라는 긴급동의안에 대해 총회는 \"기독신문사에서 오임종 장로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합법이다\"라고 결의했다. 이같은 총회 결의는 세상법에서는 총회 결의 역시 절차법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총회가 절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법이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단면이다.
제92회 총회 기간에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하고 10월 5일 총회 회관에서 기독신문사 제43회 정기이사회가 219명 이사 가운데 173명(위임 22명 포함)이 참석하여 이사장 오임종 장로의 사회로 소집됐다. 기독신문사 사장 권영식 장로가 이사회 소집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권영식 장로를 기독신문사 사장의 직무에서 정지시키는 결정을 했고, 후속처리를 이사장 오임종 장로를 포함해 7인에게 위임했다. 위원장에는 오임종 장로가 선정됐다. 이 7인 위원회에서 오임종 장로를 신문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7인 위원은 오임종, 하귀호, 조중기, 김영길, 김영우, 이경원, 김창근 이상 7명이었다.
2008년 1월 10일 기독신문사 7인조사처리위원회에서는 기독신문사 사장직에서 해임됐음을 권영식 장로에게 통보하기로 결의했다.
2008년 10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임종 장로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2007년 9월 6일 기독신문사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오임종 장로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이사회의 결의가 불법이라는 말이 된다. 불법 이사장이 이사회를 결의하여 권영식 장로의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불법이요, 불법 이사장이 결의하여 임명한 7인 위원회 자체가 불법이면 7인 위원회에서 사장을 해임하는 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신문사 이사들과 총회가 불법을 합법이라고 했으니 그 책임을 어찌 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사회와 총회가 법이라고 외쳤던 그 결정들이 빌라도의 판결과 같은 불행의 판결이 되고 말았다. 우리 총회와 기독신문사가 세상법원의 판결 앞에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핏대를 올리며 고성방가로 법을 말하고 불법을 말했던 자들의 발언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총회에서 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차라리 \"법대로 한다\"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좋았을텐데.
기사입력: 2008/10/11 [11:15]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거룩한 제비 08/11/01 [08:00]
총회의 규칙대로 제비뽑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과 천사를 판단해야할 거룩한 성총회가 세속 법정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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