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려했다."
조남일 외 9인, 경기연회 선거무효소송 제기한 사연
입력 : 2011년 10월 15일 (토) 14:30:05 / 최종편집 : 2011년 10월 18일 (화) 10:52:10 [조회수 : 1440] 심자득webmaster@dangdangnews.com
경기연회 선거무효소송 원고 조남일 외 9인 기자 간담회
지난 12일 수원의 한 커피숍에서 경기연회의 조남일 목사 외 9인이 ‘경기연회 당선자지위부존재 소송(2010가합106455 원고 조남일 외9인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승소에 의한 ‘김철한 감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이 지난 11일 고법에서 받아들여진 직후 원고측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 경기연회 선거무효소송의 원고측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원고측은 먼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다시는 불법, 금권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기위해서”라고 밝혔다. 원고측의 조남일 목사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인 장정이 더 이상 훼손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명이 소송의 시작”이라며 “어떤 불법이었더라도 선거만 끝나면 면죄부를 주는 풍토를 바꾸자는 계획되고 준비된 소송” 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금권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선교헌금이라던가 식사비, 차비 등의 명목으로 은밀하게 건네지나 후보가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받는 이들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도 꺼리는 등 성격상 밝혀지기 힘든 부분”이라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토로했다.
감독의 직무정지와 관련하여 원고자격으로 감독직무대행을 선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다. 연회실행부가 알아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밝히면서 "소송의 이유가 어떤 반사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주도하는 화해조정에 대해서도 “무엇을 얻기 위한 의도적 소송이 아니기에 화해조정에 나설 필요를 못느낀다”며 진정성에 의심을 살만한 어떤 빌미도 남기려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항간에 알려진 대로 원고측의 대부분이 신중한 목사의 선거운동원이기에 "감독선거 상대를 ‘하차’시키고 재선거에 나서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도 밝히며 이번 소송에 그런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조남일 목사는 “신중한 목사가 재선거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며 신중한 목사 본인에게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먼저 원고측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사건은 2011.08.25. 10:00. 민사법 동관 565호실에서 원고 승소 판결. 또한 그에 따른 감독 직무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졌기에 원고(조남일외 9명)들은 감리교회와 경기연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감리교 127년 역사 중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 교리와 장정”에 의한 사법부의 판결을 받은 것은 최초 의 사건으로써, 그동안 선거가 끝나면 두루뭉술하게 덮고 넘어갔던 각종 불법선거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 록 할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각종 선거로 하여금, 초석을 놓기 위하여, 각종 비난과 위협을 감수하면서 까지, 10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둘째: 원고들의 승소판결문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분명히 말하지만, 감독선거법 위반내용이 4개가 아니라, 11개 고발건 중 4개 항목에 9가지의 내용이 교리와 장정 제8편 1030단 제 19조 및 감독선거관리 시행규칙 제 19조 10항에 의한, 위반임을 밝힌다.
셋째: 피고 보조참가인(김철한 목사)은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하여, 패소하였다.
제1항 : 연회내 강사소송을 (각종행사)로 활동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법적인 근거: 감독선거관리시행규칙 19조 10항)
1)2009년 10월 15일-16일 / “평신도지도자영성수련회” 강사 안성 사랑의 수양관 (김영길 장로 주관)
2)2009년 8월 / “감리교부흥단 강사” / 양평대한수도원
3)2010년 1월 10일-13일 / “안산동지방 부흥사경회 강사” 수암교회
4)2009년 5월 17일 / “웨슬리기념성회 강사”/ 본오교회
제2항 : 감독후보 추대식은 선거법 위반이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 19조 11항)
제3항 : 연회차원행사에 기부금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 19조 5항)
*협성대학교 경기연회 신학동문회에 1,000,000원을 기부함.
제4항 : 연회 및 본부 차원의 각종행사에 화환을 증정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 19조 4항,5항)
1)2010년 4월 / 감리교 전국부흥단장 이,취임식 (임홍만목사)
2)2010년 3월 1일 / 3.1절 기념예배 제암교회
3)OMC 기도축제 향연시 유권자에게 향응 제공. (2010년 4월 / 홍경유<당시 현직감리사>. 이상우<당시 전직 감리사> 하근수<당시 현직감리사>초청
아래 내용은 질문과 답변의 내용이다. 기자회견에는 조남일목사외 5인이 참석했다.
1. 소송을 제기 하게 된 이유는?
- 감독 선거이후 선거 결과를 부정 하고 신중한 목사의 재선거 출마가 의도 되거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의 선거 캠페인 자체가 장정준수를 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선된 감독 한 사람을 흠집 내고 끌어 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다.
그동안 관례라는 미명하에 무수히 반복되어온 장정에 위반되는 온갖 모양으로 진행 되었던 불법, 금권 선거가 이제는 반복 되어서 안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게 되었다. 항간에 연회 감독선거에 수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된지 오래다.
모 전직 감독은 감독선거에 나가는 후보 목사의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시간에 교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니 교회가 담임목사를 감독으로 세우려면 돈 준비부터 하라고 조언 아닌 조언까지 하는걸 보니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이제 감리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법인 장정이 준수 되어져야 하고. 선거풍토 자체가 변화 되어야 한다.
2. 감독 직무정지에 관한 가처분 이후 행정공백에 따른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입장은?
- 행정공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총무 및 모든 행정조직이 세워져 있으니 장정에 정한 법대로 연회 실행부 에서 의논 할 일이라 생각 된다. 직무대행이 선임되어야 한다면 그 역시 연회 실행부에서 결정할 일이다. 특 히 이번 가처분 판결에 따른 직무대행 선임이나 차기 선거에 대한 계획 등은 우리 소송인들의 근본적 목적이 아니다. 신중한 목사가 재선거에 다시 나가거나 직무대행에 나설 의향이나 계획이 조금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오직 이일을 통해 경기연회뿐 아니라 모든 연회, 총회의 선거 풍토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3. 소송 당사자 사이에 추후 대화가 진행될 것인가?
- 경기연회 실행부에서 가칭 ‘화해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무엇이 화해이고 무엇이 조정인가? 양측 간의 협상이란 자체의 필요를 못 느낀다. 무엇을 얻기 위한 의도적 소송 이었다면 협상이라는 말도 맞을지 모른다. 하지만 목적 자체가 바른 선거문화 정립이었기에 협상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불법 금권선거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4. 소송중의 어려움은?
- 오해와 비난이었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여 이 일이 시작 된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가 힘들었다. 더구나 소송 중에 오해하는 동료목회자들의 비난도 받아야 했다. 또한 이 일에 참여하게 된 목회자 중에는 지금도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 마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십 수 년을 가깝게 지내온 연회의 동역자로서 그 관계의 힘들어짐을 감수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까지 소송에 나서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선거 풍토를 바꾸지 않으면 않된다는 사명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5.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인 장정이 더 이상 회손 되어서는 않 된다는 사명이 소송의 시작이었다. 법은 지키자고 만든 것이지 지키지 않는다면 그 법은 더 이상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제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아무리 불법 이었더라도 선거만 끝나면 면죄부를 주는 풍토를 바꾸자는 계획되고 준비된 소송 이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선거 문화 자체가 변화되고 어느 누구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거에 나서거나 당선되어서도 안된다는 선례가 되어 금권, 불법 선거를 멈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목회자의 길만 걸었어야 하는데....
한편 김철한 목사는 “일단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철한 목사는 한편 법원의 판결에 대해 "목회자의 길만 걸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때문에 감독에 나왔다는거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거 같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불법선거와 관련하여서는 "내가 선거법에 걸리는 것을 알면 그랬을까? 내가 선거법에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선거한 것이 어리석었다"며 장정을 잘 모른것이 화근이었음을 밝혔다.
화해조정과 장로들의 유인물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기변호를 했다. "화해조정에 관한 전권을 위원회에 위임하고 나자 장로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조남일 목사를 징계해야 된다'면서 연회심사에 회부하려 했다. 이것을 두고 저쪽에서 나에대해 말하기를 '한쪽에선 화해한다고 하면서 장로들에게는 유인물을 만들어 돌리는 이중플레이를 펼쳤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그러나 난 화해중이니 내지 말라고 장로들을 말렸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직무대행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직무대행 선임은 교회법에 따를 것이다. 현재 직무대행선임과 관련해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해 원고측과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 원고측이 공개한 회해조정회의록
▲ 원고측이 공개한 김철한 목사의 편지
▲ 원고측이 공개한 9개 연회감독들의 진정서와 사인(아래)
▲ 원고측은 피고측에서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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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교회병과 망국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유일한 성경의 원안 (묘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