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을 연회원 전체로 확대하자
양재성 | hfmc1004@kornet.net
입력 : 2019년 09월 22일 (일) 22:35:13 [조회수 : 738]
2019년 감리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장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1, 2차 공청회를 마치고 최종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연, 세대와 성별을 넘어 연대하여 새로운 감리교회를 세우고자 일어난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감리회 개혁을 위해 선거법 개정 및 조직법, 의회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여성단체들과 성폭력대책위원회 신설을 제안하였고 성감수성 교육 의무화를 제안하여 장개위안으로 받아들여졋습니다. 총대 선출의 민주성과 균등을 강조한 의회법 개혁안은 거부되었고 비전교회 목회자의 감리사 피선거권 제한 조항을 폐지하는 조직법 개정안도 거부되었습니다. 선거법에서는 후보 추천자 및 선거 공영제, 선거권 확대 등 일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은 기본권에 속하기에 지나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행 감리회 선거법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로 인한 고소고발사건 등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선거 방식이나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인에 대한 향응제공의 한계 등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선거운동을 대부분 후보 개인에게 맡김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부정행위시 기소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예가 거의 없고,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후보가 부정행위로 인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어 부정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권선거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과 선거인이 비공식적인 접촉과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호별방문을 금지하듯 후보의 선거인 개별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토론회, 타운홀 미팅 등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선거운동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행 선거법에 의한 후보의 선거운동은 후보가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연, 향응제공, 매표를 통해 표를 얻으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능력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 추천제도 도입, 후보자 능력검증을 위한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후보자 사전 검증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감독 입후보를 위해서는 3개 이상의 지방회에 소속한 선거인 중 지방회별로 교역자 및 평신도 선거권자 각 5인 이상 20인 이하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해야 합니다. 감독회장은 3개 이상의 연회에서 선거권자 각 10인 이상 30명 이하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해야 합니다.
선거의 민주성을 확대하고, 금권선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선거인을 연회원 전체로 확대해야합니다. 이는 장로회, 서울연회 등 제 단체들의 공통 제안임으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감리회가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를 채택하고 있고, 감리회 의회의 핵심은 연회인 점을 감안하면 연회원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원리임을 고려하고, 선거인이 확대될 경우 금권선거의 효용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연회원 전체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감독회의에서 정회원 5년 급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반대합니다. 실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19세 이상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상황이니 현행 정회원 11년 급 이상으로 선거권을 정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규정으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입법의회에서 반드시 선거권자를 연회원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원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이번에 합니다. 부정행위의 원천방지를 위하여 후보자의 경우 한번 부정해위가 적발되면 선거권, 피선거권은 물론 감리회 내 모든 직책에서 자동 면직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를 도입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부정행위 적발될시 최소 [자격정지 1년 이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 4년 이상 박탈]하도록 하고, 부정행위로 확인된 경우 지급되는 모든 비용을 변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제공자, 요구하는 자, 알선하는 자, 제공받은 자 모두를 동일하게 처벌하되 금품수수의 경우 금액의 50배를 변상하도록 처벌의 범위와 정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감독회장, 감독, 선거관리위원] 등의 선거중립을 규정하고 선거중립을 위반하는 자는 1년 이상 자격정지와 4년 이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여 선출직의 경우 피선거권 상실로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를 도입해야합니다. 선거 운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교단에서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성 확보, 선거비용 경감, 공명선거 실현, 재력(財力)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 입후보 기회 제공, 선거운동의 과열방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공적 선거운동 확대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을 후보자 개인에게 맡겨 놓을 경우 혼탁과 과열, 타락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개인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토론회, 정책발표회 등을 의무화하고 각 단체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회의 선거운동이 개인적인 접촉이 아니라 공적인 능력검증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장개위 안으로 제안된 추천, 선거, 추첨으로 선거와 제비뽑기를 병행하기로 한 장개위 안에 찬동하며 그 과정에 더 세밀하게 정리해야할 것입니다. 선거에서는 1인 3표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감독회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겸임으로 개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새물결은 감독회장 임기는 현행 4년 단임제를 희망하지만 2년으로 개정한다면 단임제로 해야 합니다. 이 참에 연회 감독도 2년 단임제로 개정하길 제안합니다.
새물결은 목회자 영성운동을 통해 도덕성을 강화하고 실력을 향상하여 목회의 실력을 높일 것이며 구조와 제도 개혁을 통해 복음적이고 민주적인 감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새물결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뢰받는 목회자, 새로운 감리교회를 지어갈 것입니다. 물량적 교회에서 영성적 교회로, 성장 중심적 교회에서 생명 중심적 교회로 차별적 교회에서 평등한 교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리회는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보존할 것이냐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감리회의 위기의 원인은 목회자임을 고백하며 책임 있는 행동으로 새로운 감리회를 세우겠습니다. 아울러 지나친 물량주의와 세속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붕괴시켰고 교회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빼앗았고 사회적 냉소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대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생존에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새물결은 감리회의 새로운 교회로의 전환을 위해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새로운 감리회는 모든 연회원에서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법 개정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소서.
새물결 전국 총무 양재성 목사(가재울녹색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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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제비 (116.127.228.190)
2019-09-28 07:16:17
장개위 안으로 제안된 추천, 선거, 추첨으로 선거와 제비뽑기를 병행하기로 한 장개위 안에 찬동하며
사도행전 1장20~26절에서 주님의 11사도들과 120문도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처럼 1차적으로 전 회원들이 투표하여 감독이나 감독회장의 직무를 충실히 잘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춘 2분 내지는 세분을 하나님 앞에 천거하고 2차는 선택과 결정의 주권을 성삼위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의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방안 <전체가 다시 한번 더 제비를 뽑거나 아니면 시간절약을 위하여 세분의 후보자가 직접 제비를 뽑는 방안>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런방법을 사용하거나 저런방안을 적용해도 제비를 뽑으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작정을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잠16:33)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비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잠18:18)하신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대한 감리교회 건설은 감리회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감독 및 감독화장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행위를 자행할수 밖에 없는 선거제도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돈을 쓰지 않는 돈을 쓸래야 쓸 이유도 필요도 없는 깨끗한 선거제도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합니다. 금권과 불법과 타락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로는 안됩니다. 그 자신이 퇴출 대상인데 어떻게 감리교회를 위대한 감리교회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오직 제비뽑아 나누라고 명령하신 바에 따라서 신구약 성경역사 1500년 동안과 기독교 교회역사 2000 년 동안 거룩한 대제사장들과 경건한 왕들과 주님의 11제자들과 초대교회의 120문도들과 종교개혁자들과 미국 건국의 조상들인 청교도들에 의하여 전승되고 계승된
거룩한 성경의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적용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을 선출할 경우 위대한 감독 및 감독회장을 선출할 수있으며 그들에 의하여 위대한 감리교회가 건설될 것을 확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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