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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전활성 ( http://han010.com.ne.kr)
Subject 민주주의의 근본이 무었입니까?
먼저 내가 30여년전 아마도 유신시절로 기억이 된다.
법관의 꿈을 안고 고시를 준비 하기 위해 밤을 새워 가며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과 로마사(로마의 흥망에 관한 역사적 서술)와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인간 불평등기원론"을 밤세워 읽었던 기억이 새워 진다.
박목사님이 먼저 거론했던 몽테스키외의 정치사상과 그의 학술배경을 먼저 생각해 본다.
몽테스키외는 귀족출신으로 고생모르고 자라서 귀족적 가정에서 편안하게 공부하며 막힘없는 출세가도를 달렸던 사람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절은 루이15세의 통치시절이었다.
몽테스키외는 군주정의 대표격인 루이15세의 치세동안의 법 이론과 그후의 이론이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않될것이다.
그의 철저한 자유주의 사상은 그로 하여금 많은 나라를 다니며 정치 체제를 연구 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고 그는 여러 나라의 정치 체제에서 합리적 정치이론을 연구 하게 한것이다.
그는 오스트리아·이탈리아·헝가리·독일 등 유럽 각국을 여행한 뒤 미국에서 오랜기간 머물다가 1731년 파리로 돌아와 유럽 여행과 영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로마사 연구 등을 토대로 해서 (로마흥망원인론)을 출판했다.
이 책은 로마가 공화제로부터 제국을 거쳐 멸망하기까지의 과정을 마키아벨리의 "로마사론"에 따라 논술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일생 동안의 연구 결과는 "법의 정신"으로 모아져, 이 책은 법률학의 고전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학·정치학·지리학 등의 고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니 몽테스키외를 말하려면 "법의 정신"을 읽지 않고는 말할수 없을 것이다.
그의 모든 저서를 연대별로 살펴볼때에 군주제에서의 민주정과 미국을 다녀온 뒤 완전히 바뀌어진 사고속의 민주정의 정의가 완전히 다름을 볼수 있다.
그러므로 몽테스키외의 민주정의 의미를 좀더 깊히 있게 다루려 한다면 그의 모든 저서를 연차별로 탐미해봐야 할것이다.
다시말해 몽테스키외가 추첨제와 선거제의 장단점을 기술한 대목이 있다해도 그것은 국소적의미의
표현일뿐 그것이 그의 사상은 아니라는 말이다.
루소의 이야기를 해보자.
나는 아직 "버나드 마넹"이 쓴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책을 읽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만일 마넹이 루소를 인용해서 추첨식 선출 방법의 정당화주장을 했다면 그는 참으로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볼수 밖에 없다.
루소가 누구인가?
몽테스키외가 귀족출신으로 한때 궁중생활까지 누라며 느끼고 학습을 통해 얻어진 민주정의 주창자였다면 루소는 빈민가에서 태어나 체험적으로 얻어진 민주정의 선각자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마음속에 뿌리깊은 참여민주주의의 갈망이 있었으며 군주정에 대한 반감으로인한 자유민주주의의 태동에 불을 짚히는 선구자가 된것이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모든 곳에서 사슬에 매여 있다"는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해서 인간이 사슬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하게된다.
그런데 루소는 민중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게 된다.
민중은 반드시 가장 지성적인 시민을 대표로 선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했다.
이는 플라톤의 어리석은 민중론과 흡사한 대목이었다.
그래서 민중은 참다운 엘리트를 선출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 하는것이다.
그래서 루소는 민중에게는 솔론, 리쿠르고스, 칼빈과 같이 헌법이나 법률체계를 구상하는 훌륭한 정신을 소유한 입법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버나드 마넹의 오해는 이렇게 시작된듯 하다.
물론 그의 저서를 읽어 보지 못한 나로서 이렇다할 확실한 반박구절을 내어 놓을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정의 원리를 이해 한다면 누구든지 이에(궂이 루소를 들지 않더라도)수긍할수 있는 대목은 아닌것이다.
류소의 참여민주주의란 바로 주권이 민중에게 있고 모든 권리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정의 기본적 원리인것이다. 그의 방법론은 쉽게 유추할수 잇을것이다.
선거는 민주적이라는 말이다.
마넹의 의도는 그것이 아닐것이다 본인은 이글을 올리고 난뒤 내일쯤 서점에 나가 마넹의 "선거란 민주적인가"라는 책을 탐독해 보겠다.
모처럼 생각할수 잇는 글을 올려주신 박광제목사님께 감사드리며...
DATE: 2004.09.15 - 13:17
LAST UPDATE: 2004.09.15 - 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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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화 장로님이 좋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