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입력 : 2012년 08월 15일 (수) 16:55:48 / 최종편집 : 2012년 08월 15일 (수) 18:07:57 [조회수 : 295] 이필용pylee2737@daum.net
성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1.들어가면서
▲ 원로장로회전국연합회 제10대회장 이필용 장로
감독회장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감리회내홍사태가 장장 4년간에 걸쳐 유리방황(遊離彷徨)하다가 이제 입법회의를 거쳐 차기감독회장 선거를 시행할 수 있겠다는 단계에 까지 당도한 것을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신임 임시감독회장을 비롯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감리회 구성원의 염원을 바르게 진단하며 대응하고 있는 면모를 확인하게 되어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여기에 성직선거법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가 현재 시행중에 있는 당초의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을 기초했던 당사자로서, 그리고 감리회 장정 전면개정안을 기초했던 경험자로서, 또한 금번 감리회사태발생 및 수습과정에서 노정(露呈)됐던 수많은 문제점을 예의 통찰(洞察)하면서 무엇이 문제해결의 본질인가를 깊이 고뇌했던 수많은 사람 중의 한 원로장로로서 감리회구성원의 간절한 소망을 최대한 반영해보려는 충정을 여기에 담아 본 개정안을 기초했다는 점을 우선 상기시켜 드린다.
2. 가장 중요한 4개 개정사항
가. 제비뽑기 선거제도도입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찬양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법언(法諺)을 실증해준 역사의 비극을 우리는 일직이 경험했다. 3·15부정선거와 4·19민주학생의거가 바로 그것이 아니었던가? 그로부터 또 수십 년이 지나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풍토가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온 국민이 염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차떼기 돈 선거판이 벌어졌던 악몽을 우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이렇듯 뼈아픈 시련과 연단을 거쳐 우리 사회는 마침내 모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제도정착이 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수준에 도달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를 비롯한 본부 각국 총무선거와 평신도자치단체장 선거에 이르기 까지 감리회구성원이 시행하는 모든 선거가 과연 사회에 본(本)이 되는 수준의 신앙적이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선거가 시행되고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할 수준의 전근대적 적폐(積弊)가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마침내 지난 4년간의 재앙을 경험하기에 이르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현행선거법상에는 거의 완벽한 수준의 선거운동금지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또한 명백한데 이를 근원적으로 뒤집어엎는 위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으나 정면으로 고발조차도 못하고, 법적으로 제어방법을 상실한 가운데 지난 4년간을 유리방황했던 역정(歷程)이 그 실태를 우리의 신앙과 양심 그리고 뇌리 (腦裏)속에 고발하며 증언해 주고 있지 않은가?
종교기관별 사회적 신뢰도 조사통계에서 가톨릭에 이어 불교 그리고 기독교가 최하위이고, 최하위의 그 알량한 수치마저 날로 까먹어가고 있는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미래를 반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물질만능주의사상은 교회영역을 무참히 침범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명분과 공과를 가지고 우리 교단에 엄존해 온 이른바 계보정치는 교단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역사 앞에서 어떠한 신앙적 정책과 Vision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절차를 통해 누구로부터 그 옳고 그름의 평가와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인지조차 아는바가 없다. 필자가 과문한 때문인지 소문으로 시작해서 소문으로 소멸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짐작할 따름이다. 즉,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비롯한 본부 각국 총무선거 등 각종 선거 시행시기에 막후 실력행사그룹으로 그 위력을 발휘한다는 별로 좋지 못한 각종 평판과 풍문이 돌고 돌다가 잠적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매우 잘못된 제도이다.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Vision을 제시하고 구성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존립이 결정되는 사회의 정당제도와도 유사한 신앙적·행정적·정치적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신앙적 계보정치가 시행되는 것이 차라리 감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악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현행 신앙적 계보제도를 양성화해서 선의의 선교정책대결을 도모하고 그 존부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혁을 선행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현재와 같은 계보정치의 족쇄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오직 하나님마음의 합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비뽑기 형식의 선거제도도입을 깊이 천착(穿鑿)하고 채택해야 할 마지막 기회 앞에 우리는 서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필자는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를 이미 사회에서조차 퇴출당하고 있는 전 근대적 금권불법선거로 타락시켜서 마치 중세 가톨릭시대의 성직매매 행위를 방불케 하는 현행선거제도를 마땅히 성경의 맛디아 선출방식(행1:15~26)인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적의 대안이고 선택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성경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작정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잠언 16:33)고 하였고 이어서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잠언 18:18)고 증언하고 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제비뽑기로 한 사례가 허다하지 않은가?
나. 결격사유규정의 법제적(法制的)중대오류
현행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제13조제6항의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규정은 법제적 중대하자가 있다. 즉, 감독회장이 감리회최고의 영적지도자이고 행정의 수반으로서 그에 걸 맡는 신앙적·도덕적 수범자(垂範者)가 선택되게 하려는데 동 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와 같은 기계문명사회에서는 이를 반사회적이라든가 도덕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기 어려운 도로교통법(동 특례법 포함)위반사건이라든가 건축법위반사건의 전과자를 감독 및 감독회장입후보 결격사유 해당자로 묶으려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선거의 전범(典範)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입법사례를 깊이 연찬해서 해당 규범을 ○○법·○○○법 위반(공직선거법에서는 해당 법제○○조위반이라고 까지 구체화하고 있음)으로 처벌받은 이라고 명확하게 한정 규정하는 것이 법제업무의 기본이고 정도라고 하겠다.
이를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은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이”라고 규정하여 수다한 행정법규위반사건까지를 총망라한 사회법위반자 모두를 결격사유해당자로 선거법에서 제정해 놓고 총회(입법의회 포함)의 하위급 조직인 규칙해석위원회에서 예컨대 ‘도로교통법이나 건축법위반자는 이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법규해석을 통해 구제하는 것은 명문의 법 규정을 유월(揄越)하는 위법·부당한 법 해석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법체처에서 달리 해석했다는 사례를 들어본 바가 없다. 비록 입법부와 법제처와 같은 입법부 대 행정부로 대비 구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3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 장정에서도 그 권한의 분립정신은 동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도로교통법 상 특례규정 까지 별도로 분리·구분해서 결격사유대상을 법규해석에 의해 구분하고자 하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세칙제정 또한 중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감독회장 입후보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격사유규정은 규칙해석에 의하여 그 법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없는 사항일뿐더러 의당 명문의 규정으로 예컨대 ①형법 ② 국가보안법 ③공직선거법(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거법위반사건 포함)정도로 확 축소해서 형법 및 국가보안법 전과자와 선거개혁에 역행하는 선거법 위반 전과자 정도로 한정시키고 여타는 이를 배제시키는 것이 결격사유규정을 두고자 하는 본래의 입법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될뿐더러 실효성도 있다고 확신한다.
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개혁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감리회가 시행하는 모든 선거개혁안을 포괄 제안
자루 속의 썩은 감자는 모두 골라내야 남은 감자만이라도 씨감자가 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제거해서는 금방 남아 있는 감자 모두를 썩게 만든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참조해 주기 바라며 이하 설명을 생략한다.
라. 유권자의 범위확대를 위해 군(群)과 군(群)을 편성 순환 선출제 도입을 제안
금번 감리회사태방생당시 수습방안의 하나로 총회유권자의 범위확대논의가 뜨겁게 제기되었다. 총대선출로 인한 과거의 폐단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현 유권자 선출방식은 경로당 총회라는 비난과 더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잉태된 사례가 많이 지적되기도 했다. 필자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혁해야 할 Agenda라고 동감한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선거제로 인한 승자독식의 부작용을 제어하고 보다 넓은 총회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1석2조(一石二鳥)의 총회대표선출방식으로 하되 총회구성의 한도 즉 상한선을 고려해서 이를 2부제로 편성하고 2년마다 순환적으로 사역하게 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운영의 묘를 기할 때 감리회의 건강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면서 이에 제안하는 바이다.
성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안
Ⅰ.제안이유
2008. 9.25.시행한 감독회장선거결과 발표과정에서 촉발된 감리회 내홍사태는 3년6개월이 경과하도록 해결의 가닥이 잡히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과 167만 여명(餘名)의 감리회성도, 나아가 한국기독교계 앞에 씻을 수 없는 죄과(罪過)와 통한(痛恨) 그리고 치욕(恥辱)의 족적을 남겼다. 이는 비단 금번 선거에서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각종선거 때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병리현상이 누적되어 마침내 금번사태에 이르게 된 것을 통회·자복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풍토의 조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감리회구성원이 반듯이 개혁해야 할 최고지상의 명제임을 확인하고 거(擧)교단적인 치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환신하면서 이에 현행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의 제명(題名)을 성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감리회의 모든 선거규범을 제명에 부합되게 통합 개정하려는 것임.
Ⅱ.주요제안골자
①이 법의 제명(題名)을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이하 ‘구법’이라고 칭함)에서 성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신법’이라고 칭함)으로 변경함으로써 공직선거 등 세속적인 선거보다도 한 차원 높은 투명성 및 공정성이 담보되게 함은 물론, 신앙적으로 부끄럼이 없는 신선한 선거풍토 조성과 각종 병리현상 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신앙적 결단과 의지의 표현으로 이 법의 제명(題名)을 성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제명 개정)
②구법에서 2장·30조·부칙으로 구성된 내용을 신법에서 필요불가피한 조문13개 조문을 신설하여 모두 8장·43조·부칙으로 확충함으로써 검색과 활용에 도움을 주게 하는 등 구성과 체계 및 미비점보완에 주력하였음(제1조 내지 제43조 부칙)
③이법의 목적규정을 “이 법은 교리와 장정에 의한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 감리회본부 각국총무선거 등 감리회본부에서 시행하는 성직선거를 비롯하여 감리회에 소속한 평신도자치단체 전국연합회 회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감리회의 모든 성직선거가 감리회구성원의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라는 중간목적과 “경건·성결·도덕적 사회생활의 수범자가 되게 하며 감리회의 부흥과 성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최종목적을 담아 목적규정으로 하였음(案 제1조 목적 규정)
④이 법은 적용범위로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 에 적용하고, 감리회본부 각국 총무 등의 선거와 신학대학교 총장 등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비롯한 대외 기관파송 이사·위원 등에 대한 파송결의안 처리 및 평신도자치단체 전국연합회 회장 선거에 준용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음.(案 제2조신설)
⑤“기독교타임즈”를 비롯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후보자의 정책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음.(案 제5조신설)
⑥감리회의 평신도자치단체 등은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부정고발장처리절차를 규정하여 평신도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음.(案 제6조신설)
⑦구법에서 후보자등록절차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법에서는 후보자 등록 이전에 예비후보자등록절차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선거관리위원회관장업무규정을 추가하였음.(案 제10조 개정)
⑧예비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자격 심사의 의결정족수를 특별의결정족수로 강화하였으며, 감독회장으로부터 처벌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해당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후보자자격을 실격처리하고 그 결과만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종전의 감독회장 입후보자 공고절차의 문제점과 폐단을 해소하였음(案 14조 제2항 보완개정)
⑨구법에서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 중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관한 사항도 함께 포함·규정하고 있었을 뿐더러 그 규정내용 또한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이’라고 하여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하지 아니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사회법 중에서 형법·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포함)위반사건으로 그 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한정적으로 제한·규정하였으며, 성직선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면령에 의하여 실효된 범죄경력까지 포함시키게 하는 한편, ㉠감리회본부 각국 총무 및 연수원장 등 임원선거 ㉡감리회 평신도자치단체의 전국연합회 회장 선거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등 감리회총회에서 임명인준을 받는 대상자 ㉣감리회에서 설립한 기관 등에 파송하는 사장·이사장·이사·위원 등 대표성을 보유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후보자 검증절차를 준하게 함으로써 당선·임명인준·파송동의 절차를 밟게 하는 등 금번 감리회사태에서 표출된 문제점을 전폭적으로 수용(受容)·반영하게 하였음(案 제17조 내지 19조 신설)
⑩범죄경력조회확인서의 발급신청은 감리회대표권을 보유한 감독회장의 결재를 받아 감독회장의 명의로 대외기관인 해당 경찰서장에게 발급신청을 하고 회신을 받게 하는 등 금번 사태에서 표출된 문제점을 해소시켰음(案 제20조제15호 신설)
⑪선거운동에 관한 규정과 선거운동금지사항에 관한 규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 개정하였음(案 제26조 및 제27조)
⑫재선거를 재투표방식에 의한 재선거와 당선무효에 의한 재선거로 구분하고, 그 법률적의의(法律的意義)와 당해 2개유형의 재선거방식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해 규정하였음(案 제38조 신설)
⑬보궐선거·재투표방식에 의한 재선거 및 당선무효에 의한 재선거 별로 선거기관을 비롯한 입후보대상자·후보자 등록절차·선거운동방식 등 각기 상응하는 특례조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하게 하였음(案 제39조 신설)
⑭벌칙 중 일부 항목을 현실여건에 부합되게 처벌의 수위를 상향조정하였으며, “다중을 동원하여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거나 제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자와 그 배후의 후보자·사주자(使嗾者) 및 지휘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중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며, 이 규정에 의한 처벌로 인하여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선거관리위원의 독직 또는 선거법위반행위는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처벌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감리회사태에서 암적 존재와 같았던 물리력을 동원한 선거관리의 방해 행위와 선거관리위원의 불법행위근절을 도모하였음(案 제43조제14항 신설)
⑮부칙 제1항에서 이 법의 시행을 제29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비뽑기 선거방식은 이 법 시행 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 이 법 공포와 동시에 구법은 폐지한다는 규정과 제3항에서 이 법 공포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지위가 임기 말까지 지속된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각각 설치하였음(案 부칙 제2항 및 제3항 신설)
Ⅲ.성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안
성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리와 장정에 의한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 감리회본부 각국 총무선거 등 감리회본부의 성직선거를 비롯하여 감리회에 소속한 평신도자치단 체 전국연합회 회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감리회의 모든 성직선거가 감리회구성 원의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 고, 선거에 관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경건·성결·도덕적 사회생활의 수범자가 되게 하며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법은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에 적용하며, 감리회본부 각국 총 무 등의 선거를 비롯한 신학대학교 총장 등의 임명동의안처리, 대외 기관파송 이사·위원 등에 대한 파송결의안 처리 및 평신도자치단체 전국연합회 회장 선 거에 준용한다.
제3조(감독회장의 선거관리 감독범위)①감독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 무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②입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확인서 발급신청 등 필요한 대외문서 수발 등 감리회대표자 자격으로 행사하는 선거관리업무는 감독회장이 직접 관장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 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기독교타임즈”를 비롯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 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후보자의 정책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 를 방송·보도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평신도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①감리회의 평신도자치단체 등은 감독 회장 및 감독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명선거추진활동은 당해 단체의 전국연합회장을 경유하 여 감독회장 앞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③감독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장을 접수하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동 심사위원회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총회특벽재판위 원회에 회부하며 동 재판위원회위원장은 재판결과를 30일 이내에 감독회장 앞 으로 보고 한다.
제7조(선거운동 금지대상자)①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운동금지대상자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감독회장, 본부 각국 총무와 소속 직원
2.연회 감독, 호남선교회관리자, 연회본부 총무와 소속직원
3.감리사
4.선거관리위원
②각국 총무 등의 선거운동금지대상자는 입후보자 이외의 모든 감리회 구성원이 그 금지대상자이다.
③평신도자치단체전국연합회 회장 등의 선거운동금지대상자는 당해 연합회회칙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총회는 이 법에 의한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의 공정 한 선거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9조(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각 연회에 서 교역자 2명·평신도 2명을 선출하고, 감독회장이 전직 감독 중 1명,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추가적으로 선임한다.
②위원의 보선은 해당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게 보고한다.
③감독회장 또는 감독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와 그 교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을 위한 최초의 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야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출된 후 당해 연도 6월 1일에 시작 하여 2년 후 5월 말일에 종료한다.
⑥평신도자치단체 전국연합회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는 당해 평신도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회칙에 의한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의 관장업무)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에 관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선거관리위원회 조직·임원선출·보선 등 자율 활동
2.예비후보자의 등록서류 접수 및 구비 상황 점검
3.예비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 및 심사
4.후보자 자격검증 및 심사 통과자에 대한 후보자 등록 및 공고
5.당선자 공고
6.선거인명부작성 및 투표용지제작 관리
7.투표와 개표장소 결정 및 투·개표관리
8.선거관리사고 보고 및 처리보조
9.평신도자치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 및 부정선거감시단 조직과 관리
10.선거업무관리에 대한 결과 보고
11.선거관리절차와 공명선거계도에 관한 홍보 및 후보자의 홍보물 제작·배포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임원의 직무)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장 1인: 위원장은 제1차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한다.
2.부위원장 약간 명: 부위원장은 각 연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 무를 대행하며, 지체 없이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3.분과위원장 3인: 행정분과위원회,투·개표관리분과위원회,홍보분과위원회 별로 분과위원장 1인을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분과위원장 유고시에는 해당 분과위원 회에서 호선한다.
4.서기 1인·부서기 1인: 서기와 부서기는 제1차임원회에서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을 선출하고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공동으로 위원회의 회 의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며,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등)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비후보자의 입후보등록서류를 접수하여 소정의 서류가 완비된 예비후보 자의 명단을 공고한다.
2.예비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증 및 심사를 행한다. 다만,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확인서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회장의 결재를 받아 감독회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3.후보자 자격 검증 및 심사통과자에 대한 후보자 등록 및 공고를 한다.
4.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하거나 직접 선거법위반사건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회특별 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5.평신도자치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지원하며, 선거감시단의 조직·운 영을 관리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총회 특별재판 위원회에 지 체 없이 회부한다.
②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행정분과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제10조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예비후보자의 등록서류 접수를 비롯한 당 선자 공고에 관한 사항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반 행정사항을 관장한다.
2.투·개표관리분과위원회: 투·개표관리분과위원회는 제10조 제6호 내지 제 10호에 의한 투·개표장소 결정 및 투·개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선 거업무관리에 대한 결과보고 등 선거관리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홍보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는 제10조제11호에 의한 선거관리절차와 공명선거계도에 관한 홍보 및 후보자의 홍보물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3조(간사)선거관리위원회는 감리회본부의 선거관리업무담당 직원 1인을 선거 관리위원회간사로 위촉하여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게 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①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반 의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 을 가진다.
②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자격 검증결과에 대한 심사통과 의 결정족수는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 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4호에 의거 감독회장으로부터 처벌증명서 가 접수되었거나 동조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제18조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경 력조회확인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동 처벌증명서와 범죄경력조회확인서로 후보자자격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실격처리하고 그 실 격 처리 결과만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선거권)①간독회장의 선거권자는 각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이 되는 교 역자와 그와 동수의 지방별 평신도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 말일이내에 완납(온라인 송금은 다음연도 1월10일 이내에 완납)하고, 교 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교회에 소속한 이여야 한다.
②연회감독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소속 정회원 11년급 이상이 되는 교역자와 그와 동수의 지방별 평신도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 말 일 이내에 완납(온라인 송금은 다음연도 1월10일 이내에 완납)하고, 교회 모 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교회에 소속한 이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이동을 한 선거 권자는 인사이동이전의 연회에서 선거권을 행사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자 중 평신도대표는 장로의 연도별 임 명순위로 선임하되 해당자가 없을 경우, 권사를 연도별 임명순위에 따라 선임 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대표·연회 실행위원 및 각 연회남·여선교회장은 당연직 선거권자로 우선 선임하고, 여성장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와 무관하게 정수 (定數)의 30%까지는 우선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선거권이 없는 자)전임(專任)으로 목회 또는 사역하지 아니하는 이가 부목 사 또는 소속목사로 적을 두고 있는 교회에 소속한 교역자와 평신도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피선거권)①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고, 최근 4년 이상 각종부담금을 성 실하게 완납하였으며,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서 그 시한은 총회종 료일까지로 한다.
2.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립교 회의 담임목사. 다만,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하고 입후 보는 2회까지 한정한다.
②연회감독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로서 최근 4년 이상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하고,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서 그 시한은 연회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입후보 는 2회까지 한정한다.
2.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한 자립교회의 담임목사. 다만,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서 정한다.
제18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 권이 없다.
1.감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이
2.형법·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거법위반사건 포함)위반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
3.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 정신과 포함) 소견상 감독회장 또는 감독의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이
4.전임(專任)으로 목회 또는 사역하지 아니하는 이를 부목사 또는 소속목사로 적을 두게 한 교회의 담임목사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규정 등 준용)①감리회의 건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 법의 취지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선거 또는 인준절차에 서 제18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제1호 및 제2호와 제20조(예비후보자의 준비 서류제출)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검증자료조회 및 해당자에 대한 실격처리규정을 준용한다.
1.감리회본부 각국 총무 및 연수원장 등 임원선거
2.감리회 평신도자치단체 전국연합회 회장 선거
3.감리교신학대학교총장 등 감리회총회에서 임명인준을 받는 대상자
4.감리회에서 설립한 기관 등에 파송하는 사장·이사장·이사·위원 등 대상자
②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에 대하여는 일제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 증 절차를 밟아, 이에 저촉되거나 불응하는 이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해임·인준 거부 및 파송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기독교타임즈”에 공 고한다.
③평신도자치단체전국연합회 회장에게 준용되는 이 조문 제1항은 당해 자치단 체의 회칙에 이를 반영개정 하게하되, 개정 전에는 본조 제2항의 규정을 준 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기독교타임즈”에 공고한다.
제3장 후보자
제20조(예비후보자의 후보자등록서류제출)감독회장 및 감독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6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1.예비후보자 신청서(소정 양식) 2통
2.이력서 2통
3.명함판 사진 3매
4.경력증명서 (소속연회 감독 발행) 2통
5.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 각 2통
6.입후보자의 선거공보 원고(200자원고지 10매 이내) 2통
(선거공보 원고에는 입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여타 전과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7.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등기 필 확인서 2통
8.모든 부담금 완납 확인서 2통
9.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 2통 .
10.구역회의 후보자추천 결의서 사본 2통
11.건강진단서(대학병원발행: 정신과 포함) 2통
12.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결 과에 승복하겠다는 각서 2통
13.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교회재정관계 서류 일체
14.감리회재판법에 의한 처벌증명서 2통: 예비후보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5.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 예비후보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4호의 준비서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감독회장에게 직접 발행을 신청하 고, 제15호의 준비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후보자명 부에 의거, 감독회장 명의로 사면령에 의해 실효된 범죄기록까지 포함시킨 범죄경력조회확인서 발행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그 회신을 받는다.
제21조(입후보자 공고)①예비후보자의 후보자등록서류 제출기일이 경과되면, 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자자격검증 및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②후보자자격심사절차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입후보자 명단을 감 독회장에게 보고하고 기독교타임즈를 통해 공고한다.
제22조(입후보자 등록)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입후보자 를 공고하면, 입후보자는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하여 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면, 후보자 등록사실을 공고하고 후보 자 등록증을 교부한다.
제23조(입후보자 등록취소)입후보자가 사망·사퇴 또는 선거거관리위원회 의결로 등록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24조(선거운동의 정의)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5조(선거운동기간과 선거일)①감독회장 및 감독의 선거운동기간은 25일로 한 다.
②감독회장 및 감독의 선거일은 임기가 만료되는 총회개회일로 한다.
제26조(선거운동)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선거운 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 원고에 의거, “기독교타임 즈”社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공보 특보를 발행하게 한다.
2.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회장 선거에서는 전국주요도시에서, 감독선거에 서는 당해 연회내의 주요도시에서 3회 이상 5회에 걸쳐 후보자의 합동정책 발표회를 개최 한다.
3.선거관리위원회는 CBS․CTS등을 통하여 감독회장 입후보자와 정책대담을 한 다.
4.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 규격의 후보자별 홍보물을 제작하여 선거일 15일전 까지 선거인에게 도착되도록 배포하여야 한다.
5.제4호의 홍보물에는 최근 4년간 교회실태(입교인수·각종 부담금액·선교활동 실적 등)가 포함되어야 한다.
6.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개인 홍보용 명함을 선거 인에게 배포하며 자기의 정책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홍 보용 명함제작에 관한 세부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7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감독회장 또는 감독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선거 일 2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금지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거나 배포를 승인한 이외의 홍보물 배포행위
2.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베푼 행위
3.선거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여행비용을 부담 또는 협찬하는 행위
4.선거인 또는 그 가족의 관혼상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과다한 부조를 하거나 화환을 증정하는 행위
5.개체교회·평신도자치단체·지방회·연회 및 감리회본부 각 부서별 각종행사에 화환증정, 광고게재, 기부금품 제공행위
6.설교문·설교집 및 각종간행물의 배포,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발행에 광고청 탁행위
7.선거인이 후보자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화환증정·광고게재 등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일체
8.타 후보자의 신앙·신분·경력·인격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음해 또는 비방하는 행위
9.후보자가 총회·연회·지방회 행사가 아닌 개인적 모임을 주최하거나 주선하 는 행위
10.후보자가 교회재정을 선거를 위해 사용 또는 차용 지출하는 행위
11.후보추대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구역 회에서 후보추천을 위한 행위는 예외로 한다.
제5장 투표 및 개표
제28조(선거인명부)①각 연회 감독은 연회폐회 후 6월 말일이내에 제15조의 규정 에 의한 선거권자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연회감독 및 감독회장에게 보고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를 지체 없이 공개 하여 선거인이 열람하게 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9조(투표안내문의 발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 부 등재번호·투표할 수 있는 장소 및 시간대·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인에게 도착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투표소)투표소의 지정은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투표함설치)투표함은 2개 이상의 필요한 투표함을 설치하며, 투표함을 설치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참관인이 입회하여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 음 참관인과 공동으로 인봉한다.
제32조(투표용지 등)①선거관리위원회는 제○○대 감독회장 또는 감독선거라는 표기와 기호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기호순서에 따라 입후보자 명단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작성한다. 단, 입후보자격이 실격된 후보자의 명단은 삭제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는 감독회장선거와 감독선거를 구분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의 색깔을 구별하여 인쇄 작성한다.
③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과 위원장의 실인(實印)이 날인되어야 한 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의 여백에 투표절차를 기록한 안내사항을 게재한 투표용지모형을 공고한다.
제33조(투표용지의 봉인·보관 등)선거관리위원장은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작성된 투표용지를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투·개표관리분과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매수(枚數)·위원회 직인과 위원장의 실 인 날인 및 인쇄상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게 한 다음 투표당일까지 보관하 게 한다.
제34조(개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를 선언하고 투표위원·개표위원 및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개표를 진행한다.
제35조(무효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1.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위원회의 직인 또는 위원장 의 실인(實印)과 다른 인장이 날인된 투표용지 또는 실격된 후보자의 명단이 포함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
2.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하기 곤란한 기표가 된 투표
3.기표 난에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
제36조(당선인 선포)①개표결과 최고득점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를 선거관리위원 장의 개표결과보고에 의해 감독회장이 당선인으로 선포하고 당선증을 교부한 다. 다만, 최고득점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연급순으로, 연급순 또한 동일한 경 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선포하고, 단일의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와 복 수의 호보자 중, 유고자·사퇴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단일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인으로 선포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한 투표용지를 비롯한 투표관계서류를 간사 책 임 아래 2년간 보존하게 한 후 폐기하고 감독회장에게 폐기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6장 보궐선거 및 재선거
제37조(보궐선거)감독회장 또는 감독이 재임 중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감독회장은 총회실행부 위원회, 감독은 당해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 로 후임 감독회장 또는 감독을 보선한다.
제38조(재선거)①재선거는 재투표방식에 의한 재선거와 당선무효에 의한 재선거 로 구분한다.
②재투표방식에 의한 재선거는 선거의 효력에 대하여 후보자등의 이의가 있어 선거쟁송의 제기(提起)로 인해 궐위가 발생하였거나 선거의 관리와 집행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의 입후보간의 재선거를 시행 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③당선무효에 의한 재선거는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 음을 이유로 한 궐위발생 또는 당선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당선무효가 되었 을 때 새로운 당선인을 선출하기 위한 재선거를 지칭한다.
④재선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방식의 재선거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 무효에 의한 재선거 방식 중 해당되는 방식의 재선거를 구분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보궐선거·재선거에 관한 특례)보궐선거·재선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 절차와 방법의 특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1.보궐선거: 감독회장의 보궐선거는 감리회본부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연회 감독의 보궐선거는 당해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임하고, 후부자의 등록서 류 제출·자격검증 및 심사절차·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시 행한다.
2.재투표방식에 의한 재선거: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방식에 의 한 재선거는 후보자 등록·자격검증 및 심사절차·선거운동절차는 생략하고, 후보자 유자격자간에 즉시 재투표만을 시행하는 특례에 의해 시행한다.
3.당선무효에 의한 재선거: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무효에 의한 재 선거는 이미 입후보했던 후보자는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투표에만 응하고, 새로 입후보하는 후보자는 모든 절차의 필요한 특례를 정하여 시행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재정)①선거에 소요되는 재정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하며, 등록금 의 액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선거관리에 수반한 심사·재판 등 필요한 비용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에서 집행 하되 “재정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실하게 적정비용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면, 재정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감독회장에게 보고하고 잔여금은 입후보자에게 균등하게 환부한다.
제41조(고소·고발 등)입후보자·선거권자 및 평신도자치단체 소속 회원은 선거사범 에 대한 고소·고발을 선거종료 후 30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접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권)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권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속한다.
제7장 벌칙
제43조(벌칙)①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제2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기간 중,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②후보자가 제2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거일 이전 에는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이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중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③선거관리위원이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의 자격검증 및 심사 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5년 이상 8년 이하의 기간 중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며, 그밖에 각호의 1에 위반하여 직무를 합법적으 로 정당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중 선거권 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로 선거사범이라고 고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대외 에 유포(인터넷, 유·무선 통신 및 유인물 등에 의한)한 이는 4년 이상 6년 이 하의 기간 중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⑤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한 후 건강상 이유(대학병원발행 진단서 첨부)이외의 다른 이유로 사퇴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⑥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판명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 고, 선거법 위반으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또는 사회법정에 기소된 경우에는 그 취임을 유보한다.
⑦다중을 동원하여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거나 제압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한자 와 그 배후의 후보자·사주자(使嗾者) 및 지휘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중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다만, 본 규정에 의한 처벌로 인하여 형사 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⑧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편파적으로 수행하거나 제1항내지 제7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처벌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법은 제29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후 2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비뽑기선거방식은 이 법 시행 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②(구법폐지)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은 이법 공포와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법 공포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지위가 임기 말 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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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기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