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교회목적사업 필요경비가 어떻게 목회자 소득인가?
종교인 과세 시대 교회 정관를 종교의 자유 원리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소재열 rn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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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제1항 제26호에 의하면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같이 국회가 법률로 제정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시행령을 개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무회의 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목회자 사례비로 보지 않고 사례비와 별도의 목회활동비로 구분하여 이를 종교인 소득에 포함시켰다.
목회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매월 사례비로 지급받아 과세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기획제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비용”을 “종교인(목회자)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비과세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토록 했다. 이를 일명 목회활동비라 한다.
이미 법률로 제정한 종교인 과세에서 조세평등 원칙은 ‘종교인 소득’은 ‘개인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목회자가 종교활동(교회활동)으로 받은 일명 목회활동비를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왜 비과세로 했느냐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교회활동과 관련하여 목회자가 지급받은 금액과 물품을 목회자 개인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종교인 소득으로 하되 비과세로 한다는 규정 자체가 법으로 제정할 수 없는 법을 제정했다는 본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 입장은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로 판단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을 이러한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면서 담임목사의 사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보았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98 판결).
교회가 종교적 목적 사업을 위해 집행된 금액이나 금품, 그리고 이같은 목적사업을 위해 담임목사에 의해 집행된 필요경비는 목회자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 이처럼 목회자 개인 소득이 아니며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목회자 개인 소득으로 하되 비과세한다는 규정을 삽입했는가? 얼마나 모순적인 규정인가?
이는 추후에 종교활동을 위한 일명 목회활동비에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일반 회사 직원의 판공비와 같은 성격의 비용으로 비과세 상한선을 제정하겠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
이런 식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면 종교단체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으로 목회활동비 항목 자체를 없애고 다른 형태의 항목으로 하되 이는 목회자의 개인 소득이 아니며, “목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하지 않고 “교회목적사업과 그 활동에 지급된 것”으로 하는 등의 규정을 정비할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 이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는 교회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 되고 말 것이다.
목회활동비를 목회자 개인 소득으로 규정한 시행령 규정 자체가 문제다. 개인 소득이면 과세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소득이 아니다. 이를 교회 재정의 공동소유권을 갖고 있는 총유물권자인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목적사업과 활동, 그 집행을 위한 필요경비는 목회자의 개인 소득이 아니라고 할 경우 과연 비과세 문제로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는 교회정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정관은 종교단체 자치법규이며, 종교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재정집행의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총유물권자들이 정관을 정비할 경우 인정된다는 점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입장이기도 하다.
교회는 법은 법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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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예고대로 통과 새창보기새창보기 ㅣ 리폼드뉴스
기사입력시간 : 2017년 12월26일 [0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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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교 역 자 및 유 급 직 원 의 예 우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