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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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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성경의 제비뽑기 행전 목차 (11)
9. 세계국가 정치지도자들과 사상가들의 제비뽑기 주장
제3장 세속 민주주의 역사 2500년 동안의 적용한 제비뽑기
제1절 고대 정치지도자들과 정치사상가들이 주장한 제비뽑기
(1) 철학의 대부 소크라테스와 제비뽑기
그 당시 그리스 헬라의 선거법에 의하여 매주간 열리는 상임위나 다름없는 프리니티 평의회 회장으로 제비뽑혔다.
(2)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제비뽑기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민주정인 제비뽑기와 귀족정이며 과두정인 다수결을 융합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다.
1, 고대 그리스 헬라의 (BC384~322년 )최고 정치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 그가 세운 철학과 과학의 체계는 중세 기독교 사상과 스콜라주의를 뒷받침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인 제비뽑기와 과두정이며 귀족정인 투표를 융합할 때 가장 이상적인 선거가 된다." 역설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추첨을 통해 잡정관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정인 것이고, 선거에 의한 것은 과두정이라는 것이다.재산 자격에 기초하지 않은 거시 민주적인 것이고, 그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과주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첨은 민주적이고 선거는 과두적아라는 생각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충격적인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 우리와는 다르게 믿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이말을 <정치학>의 핵심적 개념의 하나인 혼합정체(memigmene politeia)와 관련지어 주장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약 민주적 제도와 과두적 제도를 종합한다면 한쪽만의 특징을 가진 정체보다 더 나은 헌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추첨,선거,그리고 재산 자격 조건들의 다양한 배합은 이러한 종합을 가능하게 했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혼합 정체를 만드는 방법까지도 제시했다. 예를 들면, 집정관은 (추첨으로 배정하기보다는) 선거를 통해 선출하되, 재산 자격 조건에 상관 없이 투표,입후보, 또는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다른 혼합은 관직 을 배정하는 것은 추첨으로 하되 재산 자격 조건에 따라 한정된 특별한 시민계급 내에서만 실행하도록 한다. 또는 어떤 자리는 선거로, 또 어떤 자리는 추첨으로 충원하도록 한다.
그에 다르면, 이러한 혼합 형태들은 어떤 면에서 과두적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민주적인 헌정 체제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따로 떼어놓고 보면 추첨은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반면 선거는 과두적이거나 귀족주의적 방법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선거는 민주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아테네가 직접 민주주의인 이유는 중요한 업무를 맡은 기관의 구성원을 추첨을 통해 충원함으로서 평등한 참여를 보장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다. 이런 특징은 기원전 594년 솔론부터 기원전 322년 마케도니아 아테네가 붕괴될 때까지 어느 정도 변화는 있었지만 거의 300년 동안 유지했다.
아테네에 이어 고대 로마의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도시 공화국 등에서도 추첨제가 사용되었다. 아테네처럼 직접적인 선택의 수단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일부로 쓰였다. 로마에서는 추첨을 정교한 선거제도의 일부로 제한적으로 시행했으며 르네상스 시기 내내, 그리고 사실상 그 이전의 수많은 이탈리아 코뮌들은 다양한 방식과 수준에서 추첨을 채용한 선거방식을 도입했다.
12,13세기 코뮌 건설자들은 관직을 둘러싸고 파당이 분열하면서 벌어질 수있는 선거부정은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는 이유로 추첨을 선거와 결합했다. 14세기 피렌체는 행정관을 선출할 때 예비 선정위원회 승인을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비밀투표를 실시해 3분의2 이상을 득표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죽 가방에 넣은 뒤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편 베네치아의 최고 지도자인 도제를 선출하기 위하여 추첨과 비잔틴의 선거 제도를 혼합했다. 이 방식은 13세기 후반에 시작해 1798년 공화국이 붕괴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이 시기에 다른 이탈리아의 도시들 역시 비슷한 제도를 실시했다.
(3) 16세기 중세의 대표적인 사상가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제비뽑기
2, 이러한 사례에 자극받아 16세기 중세의 대표적 사상가인 마키아벨리는 1520년 새로운 피렌체 정체에 관한 제안 형식을 취한 <피렌체 정부의 재구성에 관한 논고>에서 임명,선거,추첨이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현태를 결합한 헌법 초안을 제시했다. 마키아벨리가 추첨 방식을 포함시킨 것은 선거에서 발생할 수있는 뇌물수수, 후원을 막고 싶은 바람 때문이었다.
르네상스 공화주의의 이상이 베네치아를 통해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으로 전파됐으며, 그 관정에서 17세기가 시작할 무렵 영국에서도 전국단위는 아니지만 특정한 지방에서 추첨제가 확립됐다. 그레이트 야머스에서는 사장,지방 행정관, 으회 의원을 선출할 때 선거 분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첨과 선거를 결합한 방식을 1835년 시장 선출 때까지 300년을 넘게 사용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바스크의 마을 몇 곳, 스위스의 주 한 곳 역시 베네치아식 선거 제도를 사용했다. 또한 1945년 선거법 개전 이전까지 산마리노에서는 도시국가 수준에서 추첨제가 시행된 바 있다.
(4) 17세기 영국의 공화주의 사상가 헤링턴이 주장한 제비뽑기
3, 한편 17세기 영국에서 공화주의 사상으로 큰 명성을 얻은 헤링턴이 오세아나 라는 가상 공화국을 통해 추첨의 개념을 공화주의 정부의 전체적 도식이라는 맥락 속에 포함시키며 프랑스혁명의 정치적 격변기이던 1792년 9월에는 추첨과 투표를 결합한 헌법적 제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5) 18세기 정치사상가 몽테스키외 <법의정신>에서 주장한 제비뽑기
4, 18세기의 정치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 "추첨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특성이요, 선거에 의한 선발은 귀족정의 특성이다. 추첨은 누구나 감정도 상하게 하지 않는 선발 각각의 시민에게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자 하는 희망을 준다"라고 했다. 이처럼 몽테스키외는 추첨을 통한 선출을 민주주의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6) 룻소 <사회계약론>에서 주장한 제비뽑기
5, 루소 역시<사회계약론>에서 추첨과 민주정을 ,선거와 귀족정을 연결시킨다. 추첨과 선거는 "정부" 를 선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두가지 절차로 제시된다.루소는 몽테스키외에 대한 인용으로 시작하면서 "추첨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본질"이라는 그의 생각에 동의를 표한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탁월한 역사적인 통찰을 가지고 추첨에 대해 논의 했다. 다면, 루소의<사회 계약론>은 주장의 논리정연함이 두드러진다. 사실 루소 자신은 추첨의 민주주의적 성격에 대한 몽테스키외의 해석이 기본적으로는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불충분하게 논의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헤링턴,몽테스키외,루소라는 우수한 정치저술가들이 그들 각 각의 입장과 방법을 통해 선거는 본질적으로 귀족정인 반면, 추첨은 탁월한 민주적인 선발 절차라는 동일한 명제를 주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즉 추첨은 대의 정부가 만들어진 시기의 이론적 지평에서 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적인 권위자들 사이에서 추첨과 선거 각각의 특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진 어떤 원칙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5, 가라타니 고진 (1941년 출생) 일본의 문학비평가, 긴키대학과 뉴욕의 콜롬비아대학교수
(투표와 제비뽑기)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라고 불렸다. 아테네의 민주정을 특징짓는 것은 의회보다도 국가의 관리직을 전원이 참여하는 제비뽑로 뽑은 것이다.
아테네 민주정의 특징은 단순히 전원이 모여 직접 의논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원이 제비뽑기에 의해 행정이나 사법에 참가하는 데 있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참여민주주의라고 해야 한다.
제비뽑기 즉 추첨에 의하여 뽑는다면 매수라든가 압력 같은 수단의 효과가 사라진다. 아테네인들은 인간성을 바꾸자든가 도덕성을 높이자고 하는 대신에 결함이 있어도 파국을 맞지 않고 해결할 수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추첨 즉 제비뽑기 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제비뽑기의 도입은 권력투쟁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마지막에 제비로 결정한다면 사전 운동도 표밭 다지기도 그리고 파벌 만들기도 무의미하게 된다.
제비뽑기는 우수한 인간을 뽑을 수 없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선거+추첨'이라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6, 뉴욕대학의 정치학 교수 버나드 마넹은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인 책 "선거는 민주적인가" 를 출판했다. 그 책에서 고대 그리스의 추첨제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7, 어니스트 칼렌바크,마이클 필립스, "선거를 넘어 추첨으로 일구는 직접 민주주의"즉 제비로 공직을 뽑는 "추첨민주주의"책을 출판하였다.
8,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 (1971년 벨기에 브레헤에서 출생)루벵 가토릭 대학에서 고고학과 철학을 곤부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석사,네델란드 레이던 대헉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화사학자, 고고학자 작가이다. 2011년에 벨기에에서 열린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시민 정상회담인 G1000 창립에 참여하고 활동했다.
9,러트거스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벤저민 바버, <강한 민주주의>에서 지방 정부에서 추첨으로 공직을 정하는 방법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향상시키기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가들의 저 수락 연설문에서 추첨이 때때로 언급되는 것을 발견한다. 예를 들면 미국헌법을 구체화한 논쟁에서 윌슨은 미합중국의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선출해야 하며, 선거인단은 의회 구성원들 중에서 추첨(제비뽑기)으로 선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슨의 제안은 명백하게 베네치아 모델에 기초한 것으로,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음모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토론도 없었으며, 거의 즉각적으로 거절당했다.
오늘날 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의 혼탁과 부정선거를 생각해 몰때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와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바이든의 대결양상을 볼때 윌슨 대통령의 그 발언은 예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윌슨 대통령의 제안을 신중하게 받아드리고 대통령 추첨 즉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채택하였더라면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오늘날과 같이 미국이 분열되고 국민적인 대결양상과 혼란과 민주주의의 후퇴와 망국적인 행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제라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윌슨 대통령의 주장처럼 추첨 즉 제비뽑기로 개정하여 선출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망국적인 행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권장하며 제안한다.
주후1795년 테르미도르 반동파는 (추매달?) 주와 매달 열리는 입법의회 (500인회 원로원) 에서의 좌석 배치를 추첨으로 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 조치는 의원들 사이에 물리적인 의미의 경계(이익을 위한 권역)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추첨은 여전히 파당을 막으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긴 했지만, 부차적인 방법으로 논의되었다.
혁명론자들은 해링턴,몽테스키외,그리고 루소의 권위에 호소했고, 초기 공화국들의 역사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그 누구도 명백하게 추첨을 통하여 공무를 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시지탄 당시에 추첨 즉 제비뽑기를 선거법으로 채택하여 실시 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망 국병인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같은 연줄에 호소하거나 지역간,세대간,계층간에 의지하여 당을 짓는 망국적인 주권매매와 혼탁한 선거판은 깨끗이 정리되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망 교회병인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 행위가 사라졌을 것이다.
제3장 세속 민주주의 역사 2500년 동안의 적용한 제비뽑기
제1절 고대 정치지도자들과 정치사상가들이 주장한 제비뽑기
(1) 철학의 대부 소크라테스와 제비뽑기
그 당시 그리스 헬라의 선거법에 의하여 매주간 열리는 상임위나 다름없는 프리니티 평의회 회장으로 제비뽑혔다.
(2)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제비뽑기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민주정인 제비뽑기와 귀족정이며 과두정인 다수결을 융합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다.
(3) 16세기 중세의 대표적인 사상가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제비뽑기
(4) 17세기 영국의 공화주의 사상가 헤링턴이 주장한 제비뽑기
(5) 18세기 정치사상가 몽테스키외 <법의정신>에서 주장한 제비뽑기
(6) 룻소 <사회계약론>에서 주장한 제비뽑기
제2절 고대 도시 국가들에서의 적용한 제비뽑기
(1) 민주주의 발상국인 고대 그리스 헬라의 제비뽑기
(2) 고대 근동지방 도시 국가들과 제비뽑기
(3) 로마의 원로원에서 적용한 제비뽑기
(4) 우리나라 이조시대의 암행어사 출도시에 적용한 제비뽑기
제3절 현대 정치지도자들과 정치사상가들이 주장한 추첨 (제비뽑기)
(1) 일본 가라타니 고진 교수와 제비뽑기
1941년 출생, 일본의 문학비평가, 킨키대학과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 교수 (투표와 제비뽑기)에 대하여 설명하다.
(2) 뉴욕대학교 정치학교수 버나드 마냉과 제비뽑기 현대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인 책 "선거는 민주적인가 ?"출판하다.
(3) 어니스트 칼렌바크, 마이클 필립스와 제비뽑기
"선거를 넘어 추첨(제비봅기)으로 일구는 직접민주주의" 즉 제비로 공직을 뽑는 "추첨민주주의" 책을 출판하다.
(4)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 주후 1972년 벨기에 브레헤에서 출생, 교수와 제비뽑기
루뱅캐토락대학에서 고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영국 캠브라지대학교에서 석사, 네델란드 레이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화사학자, 고고학자 작가이다, 주후2011년에 벨기에에서 열린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시민 정상회담인 G1000 창립에 참여하고 활동했다.
(5) 러트거스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벤자민 바버와 제비뽑기
<강한 민주주의>에서 지방정부에서 추첨(제비뽑기)으로 공직을 정하는 방법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6) 한국고려대학교 정치학교수 김일수 박사와 제비뽑기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단인 예장합동총회에서 총회임원을 제비뽑아 세우는 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언급하다.
(7) 김성일 장로의 1992년 대선과 구약의 제비뽑기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제비로 뽑아서 세우고 제비 뽑힌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8) 김명섭 변호사와 제비뽑기
한국기독교 총회에서 총회임원들을 제비뽑는 문제와 관련하여 기독변호사의 입장에서 한국교회가 총회임원들을 제비뽑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변증하다.
박광재 (2017-03-04 00:16
제목 : 교회와 제비뽑기가 국가 헌법에 위헌이라는 견해에 대한 반론 (퍼온글)
글쓴이 : 김명섭 변호사
제비뽑기식 교회의 임원선출 방식과 헌법상 기본권과의 관계 (다음은 제비뽑기 공청회와 기독공보 7월 14일자 보도에서 "제비뽑기가 위헌"이라는 의견에 대한 응답 )
교회와 제비뽑기가 국가 헌법에 위헌이라는 견해에 대한 반론 24079번 글을 김명섭변호사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2003-05-13 오후 2:59:42에 작성된 글
제비뽑기식 교회의 임원선출 방식과 헌법상 기본권과의 관계
(다음은 제비뽑기 공청회와 기독공보 7월 14일자 보도에서 "제비뽑기가 위헌"이라는 의견에 대한 응답 )
1. 들어가며
헌법은 국가의 체제를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최상위법이며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하위법들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당연한 귀결로 하위법이 최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며,하위법이 헌법에 반하면 헌법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써는 행복추구권, 평등권,참정권, 재산권,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의 자유, 환경권등 수많은 권리들이 있다. 국가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이고 참정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교회의 임원선출 방식과 참정권, 자유권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참정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의 개념을 알아보고 이들 권리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참정권, 자유권의 개념
가. 참정권
참정권이란 헌법이 민주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정당설립,선거, 국민토표를 통해서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행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지 개인이 개인이나 단체에게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참정권은 언제나 공직선거에서나 발생하는 문제이지 사적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사적 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실정에 가장 알맞는 임원선출 방식으로 임명제로 한다거나 제비뽑기를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를 국가는 존중해주어야 하며, 사적자치단체의 임원선출에 관해서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 자유권
자유권이란 국가권력으로 부터 인간의 권리들을 침해,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써 개인의 국가에 대한 방어적,소극적 공권이다.. 이러한 자유권은 천부적인 인간의 권리로써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명시하게 된 유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유권으로써는 종교의 자유를 비롯하여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직업의 자유등이다.
자유권의 하나인 종교의 자유 속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결사의 자유가 있으며 교회의 임원선출 방식은 종교의 자유에 속해 있으며 교회가 임원선출 방식으로 선거를 해서 한다거나, 제비뽑기를 해서 결정한다거나 할 자유가 있으며, 만약에 국가가 이를 특정한 방법으로 하게 강요한다거나 간섭한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3. 부분사회와 헌법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들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국가가 이들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비로서 문제가 된다. 국가 내에는 수 많은 부분사회가 존재하는데 개인과 부분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국가는 사적 자치 단체나 부분사회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행야만 하고 이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특정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만 자신이 만든 상품을 판다면 특정 종교를 믿지 아니하는 B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꼭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으니 자신을 차별한다고 평등권을 주장하면서 그 물건을 팔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A라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권은 개인이 국가에 대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부분사회에서까지 국가가 기본권을 이유로 개인이나 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이는 기본권을 헌법에 보장한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종교의 자유는 자신들의 신앙에 따른 종교를 믿을 자유가 더욱 더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종교라는 특수한 부분사회에 대해서 국가가 기본권이라는 이유로 간여하게 된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
4. 끝내며
결론적으로 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비뽑기 등과 같은 임원선출 문제에 관하여서는 종교의 자유의 일부분으로 국가가 참정권 등 기본권을 이유로 간섭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교회가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임원선출방식을 택한다면 국가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만 한다.
*** 김명섭 변호사는 한국교회언론위원회 전문변호사, 분당 구미교회 출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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