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 2008.09.26 21:33:58
[이슈점검―감리교 사태 이것이 궁금하다] 교회법·사회법 우선적용 놓고 갈등
'어떻게 당선자가 2명이 발표될 수 있을까.'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의 감독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교계 안팎에서 논란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사태의 핵심은 교단 내 선거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적용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교회법 또는 사회법)에 모아진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교회법과 사회법,무엇이 우선인가?
△김국도 목사측은 교회법을, 감리회 본부측은 사회법을 꺼내들고 있다. 김 목사측은 3명의 감독회장 후보가 김 목사의 범죄 경력과 관련, 후보등록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격심사위에서 결정한 대로 후보 자격을 얻었고, 교단 특별재판위원회에서도 후보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것(감리회 교리와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2장 9조).
반면 본부측 판단은 정반대다. 아무리 교회법이 존재하더라도 선관위나 후보측이 교회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후보들간 대립과 갈등이 빚어진다면 제3자인 사회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본부측은 선관위가 장정(교리와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2장 13조)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독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권한은 어디까지?
△신경하 감독회장은 24일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지 않자 장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절차에 따라 선관위 부위원장인 김문철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감독회장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본부측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 행정을 총괄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교리와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7장 133조)'이라며 감독회장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김 목사측 주장은 다르다. 감리회 교리와장정에는 선관위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조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리교법상 감독회장이 선출직인 선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다는 것. 김 목사측은 선관위원장의 직무정지 조치는 신 감독회장이 교리와장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번 결정은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을 감안해 내린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이흥주 판사는 "감리회 산하 기관인 선관위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법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금전적 배상이 걸린 건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을 했다는 것으로만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찬 이경선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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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결말은] 김국도 목사측“법적 대응”…본부 “잘못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