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 집사에 대한 권고사직 규정
재판건이 아닌 행정건으로 직을 면하여 평신도 되게 하는 규정
소재열 rn21@hanmail.net
장로회헌법(합동) 정치 제17장의 규정에 의하면 목사의 ‘사면’과 ‘사직’이라는 용어가 있다. 또한 정치 제13장 제5조와 제6조에는 장로 집사의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면’과 ‘사직’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사직(辭職)이란 직위를 포기하는 공식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즉 목사와 장로의 사직은 직이 없는 평신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면(辭免)이란 시무하는 권을 권하는 것 일뿐 그 직은 여전히 그에게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직서인지, 사면서인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
정치 제13장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은 교회 장로와 집사의 “자유휴직과 사직”, “권고 휴직과 사직”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
장로와 집사인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장로와 집사의 직을 포기하고 평신도로 돌아가겠다는 청원을 “자유사직”이라 한다. 이 규정이 제5조의 규정이다. “장로 혹 집사가 노혼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든지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제6조는 “권고휴직과 사직”에 관한 규정인데 이 규정은 장로와 집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회의 재판회가 아닌 행정치리인 당회결의로 그 직을 사면시키고 평신도로 돌아가게 하는 규정이다.
제6조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로나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전조 사건과 방불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록한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
장로가 집사가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할 형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청원이 없을 때에는 교회가 언제까지 그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에 빠져야 하겠는가? 이런 경우 당회 결의로 그를 강제로 휴직시키든지, 아니면 사직을 결정하여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권고사직의 규정이다.
장로나 집사가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통하여 그 직을 면할 경 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소고발이 있어야 하고 권징조례의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해야 한다. 이는 권징재판이다.
그러나 권징재판 절차가 아닌 당회의 행정결의로 본인의 사직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그 직을 사면시킨 것이 권고사직이다. 당회의 결의인 권고사직에 불복할 경우 본인은 상회에 소원할 수 있다. 여기서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상소(권징조례 제94-101조)가 아니라 행정결정에 불복하는 소원(권징조례 제84-93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장로와 집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규정을 해설한 제94회 총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헌법해설집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잘못 해설되어 있다.
“권고사직이란 자기 스스로 휴직이나 사직하지 않을 때 재판의 과정 없이 권고해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이다. 당회에서 공론화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은밀히 권하고, 만일 듣지 아니하면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결의하고 휴직이나 사직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를 행정치리권의 발동이라고 한다.”
여기서 권고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물러나게 하는 것은 자유사직에 해당된다. 권고사직이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정치 제13장 제5조), “장로나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사직”하게 한다(정치 제13장 제6조).
당회가 권고사직시킬 당사자를 권고하는 과정의 유무는 오로지 당회의 권한이다. 당회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 장로와 집사를 강제적으로 권고사직을 집행했을 경우 본인이 승복할 수 없다면 상회에 소원할 뿐이다. 이 경우 상회인 노회는 당회결의를 위한 절차의 위법성 여부만 판단할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총회보고(안)에 그쳤던 해법해설집의 내용대로 권고사직시키지 않았다고 권고사직 당한자가 노회에 고발하고 노회는 당회장인 담임목사에게 책벌로서 당회장권을 1년동안 정지시킨 웃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유, 즉 총회가 헌법해설집이 헌법의 명문 규정에 대한 초헌법적 적용에 대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헌법해설집 발행을 부결시켰던 것이다. 해당 노회는 지교회 담임목사의 당회장권을 초헌법적으로 정지시키는 일을 금해야 한다. 노회는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기사입력시간 : 2011년 03월09일 [0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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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원리에 의해서 제비뽑기로 단일 후보를 만들어 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