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선 행정총회를 하지말아야 하는가? (평신도단체서명안)
입력 : 2011년 07월 27일 (수) 01:19:29 / 최종편집 : 2011년 07월 27일 (수) 02:29:51 [조회수 : 42] 당당뉴스 운영자webmaster@dangdangnews.com
* 아래는 서울연회의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행정총회반대' 서명안이다. (편집자주)
제28회 감독회장 선거후에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법을 개인적으로 해석하여 공격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혼란해졌습니다. 고로 선(先) 선거만이 법과 질서 속에서 감리회의 회복과 치유와 일치를 통해서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선 건거만이 최선책이며, 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총회는 감독회장 선거 후 30일 내에 할 수 있다.(1021단 제10조).
①. 선거로 통해 감독회장을 선출한 후에 총회는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이 총회에서 당선자가 감독회장으로 취임하기 때문입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법 413단 제119조 3항을 가지고 판사가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총회 소집해야 할 의미는 아니다 라고 기록해 놓았다. 서울중앙 제50민사부 직무직행정지 가처분. 결정문 5쪽에)
2. 감독회장만이 총회 실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소집할 수 있다(411단 제117조)
감독회장만이 총회를 소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회장이 없는 시점에서 총회의 소집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재선거를 실시하여 감독회장을 뽑은 후에 감독회장이 총회를 주관하여야 교리와장정의 정신을 살리게 됩니다. 선(先) 총회는 장정의 위반사항인 것입니다.
3. 행정총회의 소집은 2년에 1회 10월 중에만 감독회장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411단 제117조).
행정총회는 지금까지 짝수년도에만 소집하도록 정착된 제도입니다. 고로 금년 10월 달에는 행정총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은 법적으로 혹은 관례로 보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입법의회는 홀 수 년도에 소집하도록 정착된 제도입니다.
4. 선거를 위한 선관위원회 조직과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총회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1015단 제4조(위원 선출 및 임기).
ⓐ. 선관위원은 연회별로 4명(교역자=2,평신도=2명)으로 선출하고, 감독회장은 전직감독 중 1명과 평신도중 법조인 1명을 임명하여 조직하고, 활동하되, 총회와는 무관하게 조직하고,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판결문 참고)
ⓑ. 감독회장의 지명권을 백현기 대행자께서 행사하려고 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 총회부존재확인 판결문 5항 참조).
5. 만일 행정복원만을 위한 행정총회를 하려고 한다면, 그 목적과 저의(底意)는 무엇입니까?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행자는 총회 부존재확인에 의해서 감리회의 회장대행자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당시 임시이사와 선관위원장께서 여론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주장대로 선거를 실시하는 선거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고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의해서 선거무효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대행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를 통해서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최선책이며, 법적으로 정당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대행자는 감리회의 영적. 행정적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행자께서는 자각하셔서 감리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마음에 고통과 불명예스러움을 주면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무리한 총회보다 재선거를 통해서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사람들의 잘못으로 오늘의 현 상황이 도래한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으로 선거가 무효된 것이다.”고 재판부에서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 제40민사부 선거무효 판결문 또한 총회부존재확인 판결문에서 유사한 내용이 있다).
대행자는 감리회의 영적. 행정적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행자께서는 자각하셔서 감리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마음에 고통과 불명예스러움을 주면 아니 됩니다. 또한 역사의 오점을 찍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리한 총회보다 재선거를 통해서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총회를 열어서 사회를 보고, 감독회장 역할을 하여, 대행자 주장대로 총회실행위원회, 총회 재판위원회, 선관위원회, 유권해석위원회 등, 각국 위원의 위원과 총무를 인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을 보는 것처럼 많은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 총회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총회 후에 총회실위원회에서 감독회장을 보선하자고 강력한 제안을 할 때(434단 제140조 7항 참고),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대행자께서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각종 재판과정에서 연회 감독 당선자에 대한 소송으로 패거리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각국 위원회의 활성화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총무가 없는 상황에서 감독들이 위원장이 되었다고 활성화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행자께서 각국 총무인선까지 참예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라는 말입니까?
ⓓ. 만일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행자는 심화될 문제를 일으킬 원인 제공자로써 감리회에서 물러서면 그만입니다. 누가 더욱 심화된 혼잡한 문제(상황)를 수습하겠습니까?
6. 현재 제28회 총회 부존재 확인 소송이 고등법원에 항소 중인데, 어떻게 제 28회 총회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서울고법 제21민사부에서 8월 18일 첫 심리가 열린 예정이다) 아니면 다른 총회를 열겠다는 말입니까?
ⓐ. 선 총회가 가능하다면, 선거무효소송도 고등법원에 항소중인데(위와 같은 날에 첫 번째 심리하게 되어 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 선 선거와 선 총회 두 가지 방안을 법원에 신청해서(주장자 측으로부터 각각 사전에 문안의 검증을 받은 다음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법원의 취택(取擇)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한다.
7. 감독회장 대행자는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의해서 서울북부지원으로부터 파견된 대행자입니다.
ⓐ. 고로 대행자의 상무 외의 일중에 우선순위는 감독회장을 뽑는 선 선거를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 선거를 실시한 다음, 총회에서 감독회장 및 감독들이 취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와 장정의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1021단 제10조).
8. 만일 법원으로부터 준비된 Agenda를 허락받아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해도 원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총회 도중에 어떤 분이 일어나 규칙 발언한 후 돌출안건을 제시하여 회의를 이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때, 산회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감리회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리회를 분열케 하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허황(虛荒)된 先총회 개최주장을 철회하고, 명명백백한 법리와 유일한 해 결책이 될 수밖에 없는 재투표 선거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감리회사태를 정상화할 시킬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만일 재선거가 실시된다면, 감독후보자들끼리 상생의 원리에 의해서 제비뽑기로 단일 후보를 만들어 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회의 회복과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백현기 대행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감리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감독회장을 선출하고, 감리회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일치를 위해서 선 선거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장로님께서 연회 감독과 연회 실행위원회와 감리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선 선거를 통해서 감독회장을 선출하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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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기 장로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 댓글 7개 씀) 
